| 축산·사료업계에서는 제도개선을 통한 배합사료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축산·사료업계는 최근들어 잇따른 배합사료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배합사료원료의 무관세와 부가세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등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으로 사료값 인상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에서는 옥수수 등 주요사료원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저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실상 무관세를 운용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부가세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조정은 타산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축산·사료업계의 제도개선 요구는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