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등록제·친환경직불제·축산물브랜드육성 등 농림부(중앙정부) 축산국의 신규업무 수요증대와 질병 발생 등 가축방역 업무가 폭증함에도 지방정부에서는 오히려 축산행정 지원 부서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농림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전체 234개 시·군중 축산전담과는 14개 시·군에 불과하고, 방역전담계는 48개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다. 이같은 현상은 농촌의 도시화로 농업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민선 시장·군수가 복지·건설 등 주민지원부서 증원을 위해 농업 및 축산부서를 축소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3월 현재 전국 시·군의 축산전담과는 98년 52개소에서 14개소로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방정부의 조직으로는 가축방역은 고사하고 친환경축산 등 축산업 발전과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업무를 도저히 처리해 낼 수 없게 돼 축산변화에 맞는 제반 조직과 인력도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되는 등록제라든가 친환경직불제,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 생산이력제 등은 지방정부의 뒷받침 없이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정책사업으로 다음달에 있을 가축방역조직 체계 수립에 맞춰 전반적으로 축산 및 수의조직을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지난달 29일 시도 축산과장 회의를 열고, 축산 및 수의조직 보강 문제를 포함한 가축방역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갖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조직으로는 여하히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도는 축산과에 방역전담계 2개 이상 설치하고, 특별·광역시는 동물보호 또는 축산물위생계를 신규로 설치하는 등의 축산·방역조직을 늘릴 수 없는 방법과 기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자체 방역조직과 인력증원 규모는 가축사육규모와 지역특화 등 업무량 등을 감안해 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