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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개정 '촉각'

이해 당사자간 목소리 '4일 4색' …개정안 마련 진통 예상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06 2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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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낙농관련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 낙농업계는 총선 이후 낙농 관련 제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낙농 정책과 관련,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낙농진흥회 문제와 정부가 이미 밝힌바 있는 원유 집유 직결체제로, 이에 따른 낙농가와, 집유조합, 유업체, 낙농진흥회 등이 제각각의 입장에서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즉, 낙농가는 기존 원유량 증량 및 수요처 확보를 요구하고 있고, 집유조합은 현행과 같이 계속 집유를 희망하고 있으며, 유업체는 잉여량 처리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낙농진흥회는 존치를 희망하고 있는 등 나름대로 처한 입장에 따라 4인4색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농림부는 낙농진흥회 기능 개편과 원유가격 결정 체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낙농진흥법개정안을 올해안으로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낙농진흥법 개정안이 마련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 세부추진방안 확정과 더불어 낙농진흥회 낙농가의 유업체 이관 문제를 올 하반기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5월중에 유업체와 낙농가의 직결체제 개편방안을 만들고, 6, 7월에 걸쳐 이해관계가 상반된 유업체·낙농육우협회·낙농가대표·집유조합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농림부는 우유 소비 확대를 위해 우유의 우수성을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체계적인 소비홍보와 중국 시유 수출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