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통계청, 국립산림과학원, 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경제연구원 김정호 박사가 ‘농업인 정의 조정의 과제와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농업인·어업인·임업인의 정의가 각종 법률 및 통계상 서로 상이한 부분이 많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농업·어업·임업의 범위와 관련, 유통·가공업 등 관련산업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산업별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나 생산·사육·어획 등에 초점을 맞추되 관련 산업을 정책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농업인 등의 정의와 관련, 고용노동자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업과 어업에 논란이 있어 분야별로 별도 검토를 거친 후 협의키로 했다. 한편 농림수산업 통계가 농어가를 기준으로 하는 점을 감안, 농어가의 정의에 대해서도 추후 중점 검토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