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류- 농가 수취 원유가격 6년간 제자리 농가수취 원유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근 낙농업계 일각에서는 98년 원유기준가격이 kg당 5백2원으로 인상된 이후 6년간 동결된 반면 원유생산에 따른 제반물가는 두 자리 숫자%P로 상승하여 목장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원유생산과 낙농산업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원유가격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유 가격 결정과 관련, 선진국들은 2백ml들이 우유소비자가격 기준을 시내버스 또는 전철 한 구간 가격과 동일하게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시내버스 요금은 98년 5백원에서 4월 현재 7백원으로 40% 인상된 반면 우유소비자가격은 98년 이후 6년이 지난 2004년 4월 현재 4백50원 내외로 동결 되었다. 특히 우유가격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유가격도 리터당 98년 5백53원에서 8백50원으로 54%가 인상됐으며, 월 신문구독료는 9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33%가, 고교등록금은 25만5천9백원에서 39만3백원으로 53%가 각각 올랐다. 또 정육을 기준한 쇠고기가격도 5백g당 98년 6천9백11원에서 2003년 1만5천6백50원으로 1백26.5%, 돼지고기는 정육 5백g당 98년 2천8백5원에서 2003년 4천8백69원으로 73.6%씩 각각 상승했다. 물론 실질적으로 낙농가들이 수취하는 원유가격은 체세포수·세균수 등 유질 향상과 유지율 제고로 kg당 6백원 내외에 달한다. 그러나 그에 따른 낙농농가의 추가부담액은 약 2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실례로 S사 자료에 의하면 위생적인 착유기와 냉각기 도입에 의한 농가 추가부담액은 4배에 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원유생산비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가격은 S사료 P제품의 포대당 가격은 98년 6천5백70원이었던 것이 지난 3월 현재 7천4백80원으로 올랐고, 내달에는 8천2백20원으로 오는 7월에는 9천30원까지 인상될 움직임이다. 이처럼 배합사료가격이 인상되는 요인은 국제곡물거래가격이 열흘이 멀다하고 오르는데 기인된다. 옥수수의 경우 톤당 2002년 1백20달러에서 지난 3월 2백7달러로 1.7배를 비롯 ▲대두=1백89달러에서 4백52달러로 2.4배 ▲대두박=2백22달러에서 4백17원달러로 1.9배 ▲해상운임=25달러에서 75달러로 3배가 이미 각각 상승했다. 알팔파 티모시 등 수입 조사료 가격 또한 품질 등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두 자리 숫자%P로 모두 올랐다. 한국은행자료에 의하면 98년 -6.9% 였던 국내 총생산증가율(GDP)은 2000년 8.5%, 2002년 7.0%, 2003년 3.1%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GNP)은 98년 7천3백55달러에서 2000년 1만8백41달러, 2002년 1만1천4백93달러, 2003년 1만2천6백46달러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한국통계월보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원유가격이 동결되기 시작한 98년 대비 13.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GDP·GNP와 소비자물가지수 마저 올랐는데도 원유가격은 동결되어 98년말 1만5천6백71호 였던 전국의 낙농가구수는 2000년말 1만3천3백48호, 2002년말 1만1천7백16호, 2003년말 1만5백14호로 감소했다. 이처럼 원유가격은 6년간 동결된 반면 원유생산에 따른 제반물가 등이 폭등함에 따라 전국의 낙농가들은 수익성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은 나머지 하루에 3-4명씩 낙농업을 포기하고 있다. 현재 원유가격 현실화를 둘러싸고 정부와 낙농관련 단체 또는 학계에서의 입장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원유가격은 시장자율 기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낙농진흥회는 원유가격 산정기준에 유단백질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진흥회 낙농가의 쿼터 증량에 이어 원유가격 인상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가공협회는 원유가격 인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으나 제품가격은 조속히 인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실 본지가 지난해 11월부터 4월 현재까지 서울우유를 비롯 남양유업 매일유업 건국우유 롯데우유등 국내 굴지 우유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탐방한 결과 2백ml 백색우유 판매에 따른 손실액은 4원에서 16원까지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유가격 동결로 우유공장도 출고가격 또한 동결됨에 따라 우유를 생산하는 조합과 업체입장에서는 우유를 판매할수록 적자폭이 비례하여 늘고 있기 때문에 우유 홍보는커녕 판매확대 마저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시점에서 낙농연구회등 학계가 내달 4일 개최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현 낙농상황과 원유가격 현실화의 당위성에 대해 토론할 방침이어서 이목 집중이 예상된다. 현재 원유가격 현실화와 관련, 낙농가들의 분위기는 이원화되어 있다. 대다수 낙농가들은 원유생산량 감산에 이어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목장경영의 2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원유가격은 조속히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낙농가들은 원유대가 인상되면 제품가격이 인상되고 곧 소비감소로 이어질 경우 원유생산량을 추가로 감산할 것이 아니냐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진흥회로 납유하는 대다수 농가들은 원유대 현실화 보다는 쿼터기준량 증량과 함께 현재 제값을 못 받고 있는 초과 원유가격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아무튼 낙농업은 국가에서 보호 육성해 나가야 할 기간산업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우유는 국민의 영양과 체위개선을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기본식량이라는 점을 접어두고서라도 계속성, 대량성, 보존성이 약한 일배식품이기 때문이다. 특히 낙농생산기반은 조성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만약 그 기반이 무너질 경우 회복은 지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모두 낙농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패리티지수에 의거, 우유의 생산자 가격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정 유제품의 경우 수입제한을 하는 동시에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도 최고수준의 낙농생산자 보조금제도를 실시중이며, 특히 영국은 가공용 원료유에 대하여 시세차액을 정부가 보증하는 부족분 지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웃 일본 역시 가공용 원료유에 대하여 시세차액을 정부가 보증하는 부족분 지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에 가입하여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림부는 원유가격을 시장자율기능에 맡기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기 보다 비전이 있는 낙농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유 주 소비층인 14세 이하 인구가 85년 1천2백30만5천명에서 90년 1천1백7만8천명, 95년 1천49만명, 2000년 9백91만1천명, 2003년 9백71만9천명으로 감소, 소비자 환경변화에 따른 우유소비 위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낙농단체, 업계, 학계는 이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우유소비자층을 확대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조용환 ywch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