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이 시작부터 순항하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는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친환경축산직불제에 축산농가의 참여가 저조하자 신청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참여가 미흡해 신청기간을 또 연장할 방침이다. 직불제에 대한 축산농가의 참여 저조는 사업시행 준비기간이 짧고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배합사료, 수입조사료, 볏짚위주의 조사료 의존도가 높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다 소의 경우 조사료포 면적 확보와 무허가 축사 사육두수 조정 등에 부담을 갖고, 돼지의 경우는 분뇨 해양투기 처리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축산업등록과 연계돼 있어 아직도 축산업 등록기간이 남아있고, 등록에 따른 규제 등 법적인 제재(무허가 축사, 분뇨처리 및 소독시설 미흡, 등록기준 과세)가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신청기간을 4월 20일에서 5월 20일까지 한달 정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 조사료포 기준을 논 뒷그루 사료포, 총체보리 재배면적 1/2 인정, 임간초지 1백% 인정 등으로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4월 16일 현재 친환경축산직불제 신청 현황은 한육우 118호(59.0%), 젖소 58호(19.3%), 돼지 93호(23.3%), 닭 57호(57.0%)로 총 326호(32.6%)로 나타났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