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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관세 축발기금으로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4.26 14: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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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에 부과되는 관세를 축산발전기금으로 하고 사료의 부가세 의제매입세율을 상향조정하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지난 22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수입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축산발전기금화하도록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행 2/102로 사용되고 있는 부가세 의제매입세율을 10/110으로 조정하면 7%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견에 따라 5월중 사료협회와 공동으로 농림부와 계획예산처를 방문해 이를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영열 양돈협회장은 “축산업을 위해 쓰여져야 할 축산발전기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축산을 대표하는 단체의 이름으로 수입축산물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박순용 종축개량협회장은 “일본의 경우 수입축산물에 대해 목적세를 부과해 이를 축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농림부에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4년 회비 거출액 결정안에 대해서는 협회의 사정에 따라 차등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수입·지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기타안건으로 신축산회관 건립 문제와 한국 염소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한편, 5월중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법제화를 위해 소비자단체장 및 축산전문지사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