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경만 교수(양계수급안정위원회 선진사례조사계획단) << ⊙ 시사점 ■ 산란계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정책)보완의 필요성 ▲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 및 수익성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생산 감축을 유도할 수 있고 지속적 생산에 필요한 최저소득 보장을 확보하는 방법 - 일본의 계란가격안정기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도입 - 외부요인에 의한 사료폭등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① 정부+계란생산농가, ②사료업체+축산물생산농가에 의한 사료안정기금제도 도입을 추진하여야 함 ■ 장기적인 목표 하에 일관성 있는 양계산업발전대책추진의 필요성 ▲ 소, 돼지 등급판정제도는 등급에 따른 가격격차가 진전되고 있어 농가 기술수준과 소득향상에 연결되어 정착된 반면 계란의 품질에 따른 계란등급판정제도는 도매가격결정에 어떠한 동기부여나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있음 - 따라서 계란등급판정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계란도매시장(공판장)을 개설하여 품질에 따른 계란가격결정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하여 농가의 경영성과를 자신의 내부조건(생산·출하기술, 품질에 따른 판매단가 등)에서 개선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 지금의 계란유통은 대부분 상인에 의한 관행적인「DC」「후장기」에 의하여 농가의 고품질계란 생산의 필요성 인식 등 발전적인 요소보다는 강제환우, 밀사에 의한 질병다발 등 생산기술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악화를 난가, 자재가격 상승 등 외부요인으로 전가함으로서 한계에 도달한 실정임 ▲ 계란 및 부산물(계란가공, 노계처리, 계분처리)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및 소비촉진을 위한 가공 산업을 집중육성방안의 수립 - 계란가공업체 자금지원으로 학교급식, 군납, 가공용 계란 수요처를 개발 - 노계처리장의 시설자금 지원으로 노계가공품의 생산을 적극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함(일본의 노계처리장의 경우 노계가공품은 150종류를 넘는 다양한 품목이 있음) ▲ 고품질 계란·유기농계란의 생산자 지원대책 - 평사, 유정란 생산, 유기농계란과 같은 사육방법, 사료차별화에 따른 고품질 계란 생산을 적극지원 할 필요성 - 축산업직불제와 연계하여 소득보장 등 지원 강구 ■ 산란계산업 경쟁력강화를 뒷받침할 조사·연구기능의 강화 ▲ 양계관련 전문연구기관의 내실화 및 기관 간 공조강화 - 현재 생산기술 향상위주의 연구기능을 유지하면서 국산계의 혈통고정화 및 종계 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 산란계농가 경영컨설턴트 기능을 강화하여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을 위한 실증적 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양성 - 농협중앙회, 양계조합의 계란유통기능 및 가공활성화 방안의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 정책수립 및 시행의 기초 자료가 되는 생산, 경영, 유통, 소비 등에 대한 장기적인 조사체계구축 필요 - 농가사육동향, 생산기술, 생산비, 계란유통에 대한 생산자 입장에서의 규모별 대책 수립을 위한 장기적인 조사연구 - 관련전문가그룹(대학), 연구소, 생산자단체, 조합의 적극적인 대책 필요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