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축산업등록제를 전면 재검토하라!”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김태섭)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농림부는 계속적으로 낙농가를 틀 속에 가두고 제재조치만 강구한다면 스스로 생산제한을 위한 축산업등록제 강행의 속내를 드러내는 것임에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농림부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라는 미명아래 추진 중에 있는 축산업등록제의 농가 참여율이 등록을 시작한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0.4%의 매우 저조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축산법 개정 과정에서부터 농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밀어 붙이기식 행정으로 일관해온 농림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림부는 최근 축산업등록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미참여 농가에 대해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등록 농가에는 농업종합자금, 가축공제, 축산컨설팅사업 등 개별농가에 지원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조금사업 지원 및 조사료 수입쿼터 배정에서도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방역만큼은 어떠한 구분 없이 100%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나 어떠한 정책이든 간에 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최소한 2010년까지 유예)이나 실질적인 대책방안 마련 없이 축산업등록제를 예정대로 강행한다면 우리 낙농가들은 전부 범법자의 멍에를 써야하는 상황을 초래함과 동시에 낙농을 포기할 수밖에 없음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