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장기 원유가격결정시스템 구축 한국동물자원과학회의 낙농연구회(회장 이만재)와 한국낙농경영협의회(회장 신덕현)는 지난 4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고비용 시대의 낙농산업 기반유지 전략’2004 낙농심포지엄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신덕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토론이 한국 낙농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불멸의 산업으로 계속 성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비용 시대의 낙농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전략에 대해 낙농산업의 정책방향과 낙농생산환경의 변화와 당면과제, 한국유가공산업과 낙농기반, 우리 나라 사료업계 현황, 낙농가들의 어려운 입장, 시유소비확대를 위한 제언 등 다양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날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김달중 축산국장(농림부)=낙농산업의 근본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집유 및 가격결정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낙농진흥회 농가와 일반 유업체 농가의 동등한 대우를 위해 집유체계를 낙농가(집유조합)와 유업체 직결체제로 전환해 나갈 것이며 이는 유업체와 낙농가 집유조합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원유가격결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격결정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원유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우유의 품질개선을 도모할 것이다. 또 중장기적을 가축집산지 농가를 일반 농지에 분산 이전하는 가축사육개선사업을 추진해 분뇨의 농지환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장기적인 우유소비 저변확대를 위해 우유의 우수성을 초중고 교과서에 수록하도록 추진하고 체계적인 우유 소비홍보로 원유 수급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시유 소비확대를 위해 학교급식(05년 초등학생 21만명, 중학생6만9천명 계획), 군 급식 등 단체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유제품 개발 지원 및 축산물가공시설 설치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축산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축산업등록제를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한 친환경축산직불제를 실시할 것이다. ▲김동균 교수(상지대학교)=국내 축산업종 중 기반이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낙농업이 금번 사료원료 파동으로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한국 낙농업이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초지정책의 실패와 방만한 유제품의 수입, 과도한 수입 조사료에 의존한 사양관리 등의 근본적 취약점과 농후사료 의존도가 높은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집유제도의 문제점과 유대 결정구조상의 문제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유기축산을 장려하면서 축산업등록제와 친환경축산직불제 및 생산이력제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장기적 접근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당장 현실로 다가선 문제는 이 상황의 지속이 낙농가의 도산을 촉발할 수 있으므로 사료비 인상요인을 해소할 획기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료자원의 수급구조로부터 최종생산제품의 유통구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안종건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낙농산업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시유소비를 증가시켜 나가야 한다. 시유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시유에 대한 경영이익이 보장돼야 한다. 현재 백색시유 200㎖의 공장도 가격은 2백5원인 반면 총원가는 2백10.43원으로 1개를 팔면 5.43원이 적자인 상황이다. 이처럼 매출원가가 공장도 가격을 상회하는 가격체계로는 유가공업체가 시유소비증가에 적극적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시유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유섭취의 불가피성을 인식토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교나 군 급식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일영 회장(한국사료협회)=2003년 10월 이후 사료 원료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는 광우병 발생이후 동물성단백질의 식물성단백질 대체와 중국의 옥수수 수출 제한조치 등에 의한 사료원료의 수급불균형과 해상운임의 급등에 따른 것이다. 사료 원료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으로 집중되어 있는 옥수수 등 주요원료의 수입국을 제3국으로 다변화하고 사료원료 구매나 선박수요에 대해 6개월 또는 1년간의 장기 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사료원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주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2/102에서 10/110으로 상향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제조용 조사료를 충분히 배정해 주고 사료용 수입 콩의 배정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박충남 대표(보림목장)=한국 낙농이 고사위기에 놓여있다.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배합사료 가격이 20%정도 인상되었는데 유대는 98년 이후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어 국내의 낙농업은 심각한 경영 압박을 받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낙농업의 수지가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사료비 인상 등 원유 생산비의 증가에 따라 하루 빨리 농가 원유 수취가격도 조정이 필요하다. 원유 생산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이용 할 수 있도록 각종 조사료 생산장비의 구입 비용을 보조해 주거나 축분을 토양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종농가와 연계해 사료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농가 형 유가공의 기술 보급이나 유가공 관련 법규를 대폭 완화해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보다 넓은 시장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명길 전무이사(한국유가공협회)=할인판매 유통업체의 저가공급 체계로 인해 시유시장이 원가에도 밑도는 가격으로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조업체는 시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 할 여력이 없게 되었다. 결국 소비 위축은 농가의 생산 기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유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유홍보에 있어 우유는 완전식품이라는 식의 홍보 한계성에서 벗어나 우유제품의 기피로 체중이 늘어났다는 조사연구사례나 다이어트에 유제품을, 통풍에 유제품을, 골다공증에 우유 등, 구제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이처럼 우유의 지방을 다이어트에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일반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김천주 회장(대한주부클럽연합회)=우유를 소비자들이 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유아용 우유, 여자들에게는 ‘우먼우유’나 ‘레이디 우유’, 노인에게는 골다공증에 좋다는 우유 등을 만들면 소비자들이 기능에 따라 찾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부형이나 선생님들이 가격과는 상관없이 보다 작은 용기를 원하고 있다. 우유를 아이들이 남기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유의 간접 홍보방법으로는 방송 작가 등에게 우유를 먹는 장면이나 우유에 대한 장점 등이 방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원유가는 낙농가들이 원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원유 생산비가 증가한 만큼 인상돼야 한다. 또한 낙농진흥회 농가들이 정부 정책을 따르다가 손해를 봤다면 당연히 보상해 줘야 한다고 본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