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말 열리는 OIE(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는 광우병 및 가금인플루엔자 교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OIE 동물위생규약' 개정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개정 내용에 축산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농림부는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72차 OIE 총회에서 광우병 발생국가라도 안전하게 교역될 수 있는 품목에 생우 및 쇠고기, 육제품 등을 포함한 동물위생규약을 개정할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나 만약 이대로 개정이 되면 우리 정부가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산과 캐나다산 쇠고기 등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농림부는 생우, 육류 및 육제품 등이 OIE에서 제안한 위험분석중 유입위험인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이 안전성을 신뢰하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들어 광우병 교역 기준 완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동물위생규약 개정을 통해 이처럼 광우병 발생국의 생우와 쇠고기 등을 국별 위험 등급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교역해야 하는 품목으로 지정되면 바로 우리 정부는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 등에 대한 수입금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새로 검토하게 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번에 동물위생규약이 개정됐음에도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쇠고기와 생우 등의 수입을 계속 금지하게 되면 WTO에 제소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광우병 위험도에 따른 5단계 분류를 3단계로 줄이는 국가분류 단순화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반대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 OIE 규약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도별로 청정국에서 고위험국까지 5단계로 나눠지는 등급별 교역기준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도 광우병을 옮기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우유 및 원피 등은 국별 등급에 관계없이 수입 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현재 미국, 캐나다 등 광우병 발생국과 주변국 34개국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청정지역 이외에서 식란, 알가공품, 가금육제품 등의 수입허용을 담은 가금인플루엔자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이 또한 막아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OIE 리스트 A·B 질병 구분을 없애고 단일목록 제정에 반대하는 한편 돼지콜레라 개정안중 돼지콜레라 전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남은 음식물 급여금지의 삭제에 대해서도 반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