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책발표 ▲김달중 축산국장(농림부)=2002년 축산업총생산액 9조1천억원중 양돈생산액은 2조9천억원으로 32.2%를 차지하고, 1천두이상 전업농가 점유율이 3월 현재 20.7%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3천호 수준인 양돈전업농을 2013년까지 4천호로 육성(사육비중 90%)하고, 능력있는 축산 창업농에게 창업자금 등을 지원, 우수한 인력을 확보토록 한다. 브랜드 육성을 통해 축산물의 품질,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고 가축방역, 분뇨자원화, 친환경 등 당면한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브랜드 요건을 준수, 규모화·내실화를 추구하는 우수 브랜드 경영체에 대해 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브랜드 내실화를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브랜드 참여농가의 종돈(종돈장)을 하나로 통일하고, 배합비가 일정한 동일사료 급열 맛과 품질의 균일성을 보장하며, 비육단계별 고급육 생산에 적합한 통일된 사양관리 시스템을 적용한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일제소독의 날에 공동방제단을 통한 농가 축사소독 실시 및 예찰·혈청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특별관리하고 있다. 돼지콜레라 방역을 위해 항체가 높은 모돈은 조기도태하고,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살처분보상금을 차등지급하며, 면역형성율 80% 미만농가는 과태료 처분한다. PMWS(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 예방은 사육환경 개선이 중요한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이에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고, 오제스키병은 임상증상이 있는 돼지는 무조건 살처분하고, 임상증상은 없으나 항체양성 돼지는 도태한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설치비 지원 및 국고 보조율을 상향조정하고, 경종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하되, 금년사업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제도개선후 지원을 추진한다. 사육밀도 완화를 통한 분뇨발생량 감축 및 분뇨의 자원화 촉진을 위해 친환경 축산직불제를 도입하는데 양돈분야는 올해 4백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비육돈 육량형질 이외 육질평가를 위한 검정기준 보완 및 검정을 확대하는 한편 고품질 안전 돼지고기 생산·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사료에 혼합가능한 동물약품의 종류를 53종에서 30종으로 감축하고, 항생제 등 잔류위반 농가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도축·가공단계 HACCP 관리강화 및 유통단계에서도 HACCP를 추진한다. 축산업등록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인 만큼 등록에 참여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정책으로 추진하고, 미등록농가는 각종 정책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오는 20013년의 양돈산업 비전은 모돈회전율 2.4, 이유두수 23.3, 일당증체량 0.666kg이며, 전업농 평균소득은 02년 1억5백만원에서 1억1천3백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토론요지 ▲전흥우 회장(양돈협회 충북도협의회)=분뇨처리가 골치거리다. 개별처리시스템보다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자돈의 피해가 너무 크다. 콜레라가 근절되기까지 예방접종이 필요하면 모돈에 한해서만 실시해 주길 바란다. ▲정일희 지부장(양돈협회 홍성군지부)=역시 분뇨처리가 애로다. 액비유통센터가 경종농가와 액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유통센터의 역할이 조정되었으면 한다. ▲김성곤 회장(양돈협회 경북도협의회)=농신보 담보액 한도를 늘려 농가의 지원이 확대되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강구해 달라. ▲박성재 지부장(양돈협회 무안군지부)=브랜드와 등급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소비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종 소비단계까지 적용되도록 해달라. ▲김건태 전회장(대한양돈협회)=LPC 활성화를 위해서는 RPC와 같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 구리 등의 과다 함유로 액비사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하는데 액비화는 자원화의 시작인 만큼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잘 되는 나머지 부분은 활성화시켜야 한다. ▲윤덕영 대표(덕영종돈)=현장의 의견이 무시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졸속행정으로 인해 농민만 고생하고 있다. 돼지콜레라의 경우 조급하게 한방에 근절시키려고 하지 말라.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규돈 대표(홍성LPC)=LPC가 축산식품의 위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것은 다 인정할 것이다. 그런데 초기에 시설투자가 과다로 이뤄짐에 따라 지금 너무 어렵다. 따라서 금리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 ▲박종수 교수(충남대)=막대한 돈을 투자하고도 분뇨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자원화법을 제정, 경종농가와 연계, 친환경축산업과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돼지고기의 수급불균형은 부위별 선호도 때문이다. 따라서 자조금제 실시로 소비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되, 수납업자(가공공장, 도축장)의 참여가 중요하다. 방역 문제도 중요한 만큼 국경방역을 축산물만이 아닌 농산물까지도 철저히 해서 해외악성질병을 막아내야 한다. ▲한백용 회장(한국종돈업경영인회)=종돈 수입으로 막대한 외화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돈 수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국가단위의 개량체계 확립이다. 특히 우리나라 종돈능력은 세계적이다. 따라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순범 대표(태광농장)=사료값 인상으로 양축가의 어려움이 크다. 사료값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 정책건의 ▲박윤근 충남도농림수산국장=쾌적한 농촌 환경 개선과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분뇨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처리시설 설치 및 보완에 따른 농가 부담이 과중하고 축산 환경 개선제 지원을 위한 지방비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 기준을 현행 보조 30%, 융자70%에서 보조 80%, 융자 20%로 조정하고, 축산환경 개선 사업비도 축발기금에서 지원해 줬으면 한다.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세제 지원 확대도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한 관세 등 세제 지원 확대와 사료 제조 시설과 사료 원료 구매자금 금리를 현행 5∼5.5%에서 4%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한다. ▲채현병 홍성군수=축산분뇨 액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을 개선해달라. 현재 경종 농가가 액비저장조 설치시 서류 및 절차가 까다로와 대행 업체가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액비의 살포 및 유통에 있어서 오분법에서 너무 많은 규제가 있으나 경종 농가에서 친환경 비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액비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에서와 같이 오분법에서도 규제완화 했으면 한다. 또 액비 유통센타의 운영이 정착될때까지 운영비 지원도 요구된다. ▲조대영 농협중앙회상무=양돈수급안정위원회의 기금(Seed Money) 확충지원이 절실하다. 지난 2001년에 수급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올들어 자조금활동이 시행에 들어 가는데, 수급위는수급조절, 자조금은 소비 홍보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수급 조절과 소비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그런데 금년들어 수급조절 기금이 2백50억원으로 줄어 들어 운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 기금 규모를 확대해 줬으면 한다.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투자 확대도 시급하다. 효율적인 분뇨처리 방안 모색과 더불어 일선 농가에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설치 비용을 사회간접자본 투자 차원에서 최대한 확보하여 보조해 주시기 바란다.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서구 선진 축산국과 같이 축산입지를 농업진흥지역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돼지 두당 분뇨 배출원 단위가 두당 8.6ℓ인데 이를 두당 4.6ℓ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축 분뇨 자원화 촉진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축분의 토지 환원을 장려함으로써 화학비료로 노쇠한 농지를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최근 사료값 인상으로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사료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사료외상대금 해소를 위한 농가경영자금 특례지원도 긴요하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며, 양돈수급 안정자금 확대와 품목조합 활성화 지원도 시급한 과제다. 아울러 지난 2002년 5월 경기 안성, 용인, 평택 등 구제역 발생농가들에게 융자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상환기간 연장도 필요하다. ▲오경욱 제주양돈조합장=돼지고기 수출시 부산 경유로 인한 물류비 부담이 크다. 현재 이로 인한 추가 부담은 kg당 72원으로, 수출 물량을 6천톤으로 계산할 경우 무려 4억3천2백만원이나 된다. 도축장 처리능력이 한계점에 달해 제주돼지고기의 수출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전용도축장 추가 건립이 필요하다. 브랜드 개발 및 홍보시 예산 지원, 제주지역 특성에 알맞은 돼지 품종 개발 지원도 요구된다. 축산분뇨처리의 친환경 자원화를 위한 지원도 시급하다. ▲서종태 부경양돈농협팀장=포크밸리 돈육사업의 성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지만, 좀더 차원 높은 발전을 위해서는 고급돈육 생산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조합 자체적으로 연구 인력을 확충하기에는 애로점이 많다. 상품 마케팅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과 컨설팅 지원도 필요하다. ▲김상준 문경약돌돼지대표=브랜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브랜드 참여농가에 대한 지원이 아쉽다. 후기사료 투입으로 인한 설비 증가, 모돈 고체비용 증가, 육류이력제 실시에 따른 농가 경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농가의 투자 여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