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서정의)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119조 농업투융자 예산에서 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전액은 농민 소득향상과 실익증진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최근 정부는 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수립하고 그 재원으로 농업특별·일반회계 전입금(119조 예산) 1조1천1백24억원을 포함해 주세, 과밀부담금 등을 이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균특회계로 이관된 농림부 및 타 부처 소관예산이 정부의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침에 의해 편성·운용, 각 지자체의 중요 현안인 건설·교통·환경분야 등으로 우선 투자될 가능성이 높아 농업투자 축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은 “정부는 농업분야 예산에서 균특회계로 전입된 재원이 지역개발사업 계정으로 분류돼 농림부 소관 23개 사업에 투입될 것이라고 하지만 각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예산안에 대해 농림부는 검토의견만 제시할 뿐 수정권한이 없는 실정”이라며 “최종 예산심의권을 가진 기획예산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만이 농업분야 예산안에 대한 조정 권한을 지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세수확대를 위한 농외부문 관련사업에만 재원 투입을 치중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한농연은 따라서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119조 농정예산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의 농업외 부문 전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