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조금 수납대행에 따른 일부 도축장의 헌법소원과 관련, 그동안 협의와 설득을 통해 헌·소 철회를 유도해 왔던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열·이하 관리위)의 대응 방향이 결국 ‘강경’으로 선회됐다. 이에따라 자조금 수납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이제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범업계의 화합을 토대로한 18년 숙원사업 전개’ 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현실에서 멀어져만 가고 있다. 관리위는 헌·소철회 등 지난 21일 이천 미란다 호텔에서 개최한 양돈자조금 관련 간담회에서의 합의내용에 대해 다음날인 22일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회장 안병대·이하 위생처리협회)측이 문서를 통해 “전화투표 결과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며 백지화를 통보해 옴에 따라 앞으로 헌·소에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리위에 따르면 양단체 대표 10인이 만난 21일 간담회에서 쌍방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협조할 것과 헌소를 철회할 것을 합의했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해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위생처리협회측이 도축장의 농사용 전기사용, 도축비 인상, 도축수수료 고시제 도입 등 자조금과는 무관한 요구로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결국 자조금을 빌미로 도축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농가에게 부담시키려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관리위는 따라서 이기주의적 행태에 더 이상의 타협이나 회유없이 강력히 대응, 일차적으로 위생처리협회 대표를 업무방해로 고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국의 양돈농가들과 연계해 비협조 도축장에 출하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 영업상 불이익을 주는 등 조직적인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관리위의 한관계자는 지난 25일 “대의원 대회를 눈앞에 둔 만큼 헌·소 철회를 도출해 내기 위해 징수수수료 상향조정과 헌소비용 부담 및 부가세 면제 등에 대한 축산관련단체의 공동보조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관리위로서 능력밖의 요구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끌려다닐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위생처리협회측은 이에대해 지난 25일 자조금의 수혜자가 아닌 도축사업자에게 수납 의무를 규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농가의 납부 거출에 대한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수납기관이 대신물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부당하다며 헌·소를 고집했다. 다만 꼭 필요할 경우 도축장피해가 없는 대책을 전제돼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란다호텔에서의 간담회에서도 농림부관계자는 참석치 않은채 관리위측도 아무런 대책없어 서로의 입장만 피력하고 헤어졌다며 이러한 상황에 도축장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관리위의 방침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돈자조활동자금 대의원회 개최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양측의 대립구도가 더욱 확연해 지면서 지난 25일 현재 합의도출 매우 희박한 실정이나 자조금사업의 중요성과 취지를 감안, 일부에서는 막판 대반전이라는 실낮같은 희망도 완전히 배제치는 못하고 있다. 한편 양돈자조금 수납과 관련 헌·소를 청구한 도축장은 경기도가 ▲신원(주) ▲신영축산 ▲북서울도축장 ▲한우리식품 ▲포천농축산 ▲협신식품 ▲신호유통 등 7개소로 가장 많고 대전에 대양식품, 대구의 신흥산업(주), 경남의 부광산업 등 총 10개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신흥산업(주)의 경우 위생처리협회의 자조금 공탁 결정에 동조, 양돈자조금 거출금 9백3만4천4백원을 공탁해 놓은 상태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