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 년 전부터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둔갑판매, 원산지 허위표시와 같은 부정유통과 잦은 가축질병의 발병 등으로 인해 축산식품에 대한 불신과 기피현상이 확산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생산농가에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축산업계는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하여 우리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과 유통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생산의 전체과정을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력 추적시스템(Traceability;추적가능성)은 추적(Trace)과 가능(Ability)이라는 낱말이 합쳐진 뜻으로 식품의 생산, 처리, 가공, 유통, 판매 등 전공정의 각 단계에서 그 식품의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 생산내역과 품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하거나 또는 역추적(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인프라 구축의 하나이다. 즉 가축의 악성질병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원료로부터 가공·유통·소비 등 하류방향으로 추적하여 그 행선(行先)을 파악하는 것과 식품으로부터 원료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소급(遡及)의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을 도입하면 축산물의 이력, 소재의 파악, 관련정보의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부적합한 원인을 바로 잡고 문제가 되는 축산물은 신속·정확하게 회수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축산물 표시사항에 대한 신빙성을 제고하여 소비촉진과 거래 공정화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축산물이 생산에서 소비단계까지 전공정을 거치는 동안 소비자에게 안전과 안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생산자는 물론 유통 및 가공·판매를 담당하는 식품관련 기업은 각 단계별 효율적인 기록관리와 정보의 전달 등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춰 선도(先導) 쇠고기브랜드 경영체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 농협, 경기도 등 관련기관·단체에서 축산물의 추적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도입·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축산업 규모는 전업화가 많이 진전되었고 정보기술산업의 발달로 대용량의 데이터의 수집·분석·보관 등 D/B구축이 가능한 점 등 시행여건이 과거와는 달리 크게 발전되었기에 이력 추적시스템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나 브랜드 경영체 등의 조직·단체차원에서의 접근은 시스템의 구축 등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적 견지에서 단일화하고 제도화시킴으로써 동 제도의 신뢰성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은 물론 궁극적으로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일본은 「소의 개체 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작년 6월에 제정하여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을 본격 도입하였고, EU에서는 쇠고기에 대해 BSE(광우병)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 개체 식별번호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식품회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이와같은 동향을 고려 할 때 우선적으로 쇠고기에 대해 추적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은 농가의 자율적이고 성실한 신고에 의해서 모든 데이터가 수집·기록되고 도축장 등 축산물가공장과 판매장으로 전환단계에서의 관련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는 등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서둘지말고 실천가능한 세부계획을 세워 착실히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선도 브랜드 경영체 등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노하우(know-how)를 축적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 시행착오 없이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축 개체식별번호를 부착하는 단계부터 시작하여 각종 자료의 작성, 추적과 보관, 필요시 대조를 실시하는 일련의 정보추적 방식이 작동되어야만 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입한 축산물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서비스체계가 갖추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이 구현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축산물 최초 처리단계에서 개체별로 시료를 채취·보관하여야 하며 유통과정에서 소비자가 안전성이나 브랜드의 동일성 여부를 알고자할 때 과학적인 확인을 위해 DNA 감정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농림부에서는 쇠고기에 대한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우선 우수 브랜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소사육 농가로 확대해 나가는 기본방향을 세우는 등 신중한 접근으로 신뢰감을 높여 주고 있어 농가는 물론 소비자단체, 관련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