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장원석)는 지난달 25일 농림부, 농진청, 농협중앙회, 농경연 및 교수, 그리고 한농연 등 관련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력 육성관련 제1차 소위원회를 열고, 농업인력 수급 및 후계 농업인력 육성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탁명구 전문위원(한농연 사무총장)은 '후계 농업경영인의 올바른 육성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후계농업인 지원자금을 농업경영종합자금으로 통합하게 되면 기존 영농인력이 후계인력 육성정책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후계 농업경영인 지원자금 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조정하고 금리도 인하하는 등 종합자금과 차별화하는 한편 신청자격을 현행 40세이하에서 45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우수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에 대한 비전 제시와 함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인력정책의 수립이 필요하고, 농업인력 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인력육성 목표 설정 및 인력구조를 체계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후계 농업경영인의 영농 정착을 위해 자금을 직접 지원하기 보다는 농지은행 및 농기계임대센터 등을 통해 농지나 농기계를 임차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며, 농과계 학교 졸업자 뿐만 아니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등으로 도시 실업자들이 귀농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교수 및 전문가 등을 통한 창업농 후견인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정책의 실효성에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농민단체 및 선도농민조직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으로 농특위는 기존 농업인 또는 영농희망자 등 후계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등 쟁점사항별로 중점 협의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