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우병을 둘러싼 소 살코기의 과도한 수입금지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OIE(국제수역사무국) 동물위생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수입금지조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 OIE본부에서 열린 제72차 OIE총회에서 동물위생규약을 개정하고, 광우병 교육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 광우병 위험국가의 SRM중 회장말단부를 창자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광우병 예찰기준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은 부결됐다는 것. 이에 따라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금지에 대한 각국별 자의석 해석의 여지가 없어짐으로써 기존 수입금지조치의 유지는 지난할 것이라고 농림부 관계자는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미국산 쇠고기 등에 대한 수입금지에 당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입금지를 고수하려는데 대해서는 불리한 방향의 개정임에는 틀림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우리측은 광우병 발생국가산 생우 및 육제품의 안전교역가능 품목 지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