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계가 사료제도 개선을 통해 사료가격 인상을 흡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와 일선에서 양축을 하고 있는 축산인들은 사료원료 무관세와 사료부가세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상향조정으로 여기서 절감되는 1천2백여억원으로 사료가격 인상을 흡수토록 해 양축농가에게 부담이 덜 되도록 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이들은 올들어 2차례에 걸쳐 올린 사료가격으로 가축 키우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사료가격을 올리게 되면 축산인들은 녹다운 될 수 밖에 없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토록 해 줄 것을 절실히 요망하고 있다. 이들은 또 사료업계도 인상요인이 발생할때마다 사료가격을 올리기 보다는 일부라도 자체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양축가에게 부담이 안 가도록 해 줄 것을 강력 희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료업계는 그동안 자구노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흡수한 상태인데다 사양가들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인상요인을 모두 사료가격에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해를 당부하고 있다. 정부는 사료원료 무관세는 할당관세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무관세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역시 타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용하기 곤란함을 내비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