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회장은 인사말에서 "식품행정체계의 개선, 안전성 확보에 대한 연구개발, 불량식품 근절방안 연구, 식품안전성 확보 등에 활발하게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김동욱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식품안전 행정체계의 대안적 탐색" 발제를 통해 "품목별 단계별 식품안전 담당기관의 다원화와 기준규격 설정과 위험평가의 다원화가 현재 식품행정체계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위험평가, 기준규격설정, 소비자교육홍보, 식품사고 및 처리 정보관리의 경우 농림부, 해양수산부 기능을 식약청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입식품 검사기능의 경우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이 농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을 포함해 검사업무를 검역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통합 중앙행정기관의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부처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동화 교수(전북대)는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관리부서(처)를 신설해 식품 안전성 확보 최적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순 회장은 발제에 앞서 세미나 주제선정 배경에 대해 식품관리체계가 7개 부처로 다원화돼 통일성과 책임성, 신속성이 결여돼 있으며 안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축산학계와 축산인들은 보건복지부에 식품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배경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강한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일방적 논의보다 충분한 외국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전문가, 생산자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객관적인 공청회나 토론회등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축산학계와 축산관련단체들은 특히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관계부처 등에 전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관련기사 다음호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