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DA 농업협상을 위한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말 시한을 목표로 하는 세부원칙 기본골격 수립 작업의 초기단계로서 분야별로 의견수렴이 이뤄진 분야를 찾아내는 작업위주로 진행된 가운데 큰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는 G-20그룹(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이 시장접근분야에서 높은 목표수준을 반영한 제안을 소개하는 등 많은 논의가 이뤄졌는데 이에 대항하여 우리나라도 G-10그룹(수입국그룹), SP그룹(개도국그룹) 활동을 병행하며 그룹 차원의 입장을 담은 문서를 각각 제출했다. G-10 문서는 G-20에 대응하여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을 주장하는 G-10 입장을 부각시키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는 Tim Groser 농업협상그룹 의장이 분야별 주요국 비공식 협의를 직접 주재,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접근을 집중적으로 유도했는데 국내보조 분야에서 합의점이 가장 많았으며 무역왜곡의 정도에 따라 감축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체로 이견이 없었다는 것. 또 수출경쟁은 모든 수출지원조치의 철폐를 목표로 논의중이지만 수출 보조 및 수출신용 등 각각의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동등 취급할지에 대한 미국, EU간 입장차이 해소 여부가 최대 쟁점. 특히 핵심 쟁점인 시장접근에서는 관세감축에서 높은 목표수준을 설정하되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신축성 부여라는 방향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품목 선정방식(각국의 자기선택 여부), 신축성 부여방식(낮은 관세감축을 허용하는 대신 TRQ 증량 등 추가부담 여부) 등이 향후 논의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각 제안요지를 보면 G-20(중국 등 19개국)에서는 고율관세일수폭 대폭 감축, 관세상한을 설정하고 매우 제한된 품목에 대해 예외 인정, 민감품목은 낮은 관세감축을 허용하되 관세감축과 TRQ의 조합을 통해 시장접근을 달성, 개도국 우대를 제안했고, G-10(한국 등 10개국)은 각국의 민감품목을 배려할 수 있는 신축적 관세감축방식, 관세상한 및 의무적 TRQ 증량 반대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