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농업을 희생하더라도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던 한·칠레 FTA, 알고 보니 농업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손실을 초래한 마이너스 성적표였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지난달 26일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가 4월 한달간 칠레와의 무역에서 수출 6천 27만 달러, 수입 1억9천2백67만 달러로 1억3천만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전농은 무역협회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기대했던 주요 수출품목은 6%의 낮은 관세율로 FTA의 혜택이 크지 않은데 반해 포도주와 삼겹살 등 농축산물 수입은 264%, 105%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며 올 4개월 동안 칠레와의 무역에서 생긴 적자가 이미 4억7천만달러(2003년 대칠레 전체 무역적자의 90% 수준)로 이같은 수준이면 한·칠레 FTA 체결 1년만에 사상최대의 대칠레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농업분야의 손실을 자동차, 휴대폰 등 공산품 판매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다’, ‘FTA를 체결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된다’는 논리로 진정한 국익을 위해 칠레와의 FTA를 결사 반대했던 농민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했던 것을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며 ‘드디어 국회비준!’이라며 환호하던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제2의 한·칠레 FTA 사태가 일어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만큼은 국민들과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