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특위)가 국정과제위원회에 포함되면서 역할과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국정과제란 중장기적 국가발전과 관련된 과제로서 단일 부처 차원에서 수행이 곤란하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아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는 과제로 농특위는 농업·농촌분야의 국제정과제를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 국정과제위원회는 105대 국정과제 로드맵을 선정하고 주별·월별·분기별 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이를 정책에 환류시키는 한편 주 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회의 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농특위는 지난해 12월 마련한 종합대책을 토대로 △농업인력 정예화 △농지제도 개선 △쌀산업 대책 △직불제 확충 △농촌사회안전망 및 기초복지인프라 확충 등 5개 과제를 국정과제로 선정, 농특위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처의 추진 상황도 점검하고 있다. 농특위는 역할과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농업인, 소비자, 전문가, 정부 등 농소상정의 대표자간 합의를 도출하고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구심체로서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