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림부 이외 이관 위험한 발상 ▲남호경 회장(전국한우협회)=축산물가공업무를 농림부 이외의 부서로 이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그 이유는 생산단계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식품으로 취급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여러 관련단체의 요구로 인해 보건사회부로부터 농림부로 넘어온 업무를 이제 와서 다시 다른 부서로 옮긴다는 것은 축산업계가 주장해온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정부는 안전축산물 공급을 위해 ‘생산·가공·유통단계에 대한 일괄관리는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축산물가공업무 이관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 >> 농림부조직 보강 긴요 ▲박철용 조합장(부산우유)=수입축산물이 물밑 듯이 국내시장을 침투하는 상황에서 우리 양축농가들과 일선축협은 국민건강을 위해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행정 일원화를 명분으로 축산물 가공관련 업무를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은 부당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축산물은 일반식품과 달리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 생산단계와 단절된 유통단계에서만의 검사만으로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한다는 사고접근은 지양돼야 마땅하다. 따라서 축산물 가공업무는 농림부의 조직을 현재보다 더욱 보강해 관장토록 하는 것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위하는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 축산물관리 전문성 존중을 ▲신광순 박사(한국식품안전협회장)=농림부에서 축산물가공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전문성을 존중해서 현 상태대로 유지하고 일선에서의 집행기능은 통합·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원화를 운운하며 가공업무를 이관하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핑계에 불과하다고 본다. 또한, 근본적으로 집행기관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식품안전위원회를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최근의 만두문제만 하더라도 일선에서의 집행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결국 단속하는 것은 일선에서 하는 것이지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앙부처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집행기능을 활성화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급선무이다. >> 생산·소비 일관시스템 중요 ▲윤희진 대표(다비육종)=축산물 유통과 가공업무와 관련 정부 부처간 어떠한 욕심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어느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농축산물의 경우 농업관련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생산에서 최종소비까지 일관된 정책과 시스템이 적용돼야만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산물 유통, 가공업무의 이관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도축, 가공분야 뿐만 아니라 농장단위에서도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시스템이 도입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축산업계의 노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 외국도 생산부서에서 전담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축산물가공업무를 식품행정의 일원화라는 편향적인 명분을 내세워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려는 의도에 대해 축산업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축산물은 일반식품과 달리 사육, 도축, 가공, 유통 등 전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가능하므로 농림부에서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진국에서도 축산물의 가공처리 관련 업무는 농업부나 농업식품부에서 일원화해 관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도 우리협회를 비롯한 소비자 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98년 농림부로 환원되었던 사안이다. 불과 5년전 논의되었던 똑같은 사안을 또다시 쟁점화해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 완전개방 시대에는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역과 방역이 보다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 식품안전위 설치 바람직 ▲이영순 교수(서울대학교 수의대)=축산물 유통과 가공업무를 복지부 산하 식약청으로 다시 이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안전을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식품안전관리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획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현재 농림부가 잘 하고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공업무를 또 이관시키면 식품안전위원회 설치가 의미가 없다. 식품안전위원회에서는 중복되고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을 예방하고, 의견조정이라든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식약청으로 가져가면 조정이 무슨 소용있겠는가. 그러므로 축산물 가공업무와 유통업무는 현행대로 농림부에 두면서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본다. >> 축산인들 안전축산물 생산 역점 ▲임영봉 조합장(논산축협)=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을 일관된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 미국과 호주, 프랑스등 많은 선진국들이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관리업무를 농업과 관련된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이미 보건복지부로 이관됐다가 농림부로 환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건복지부로 축산물 가공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일각에서의 주장은 조직을 위한 일원화, 일원화를 위한 일원화일 뿐이라는 생각이다. 국민건강을 담보로 식품행정체계를 뒤흔드는 주장은 분명 자제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축산인들은 웰빙시대에 걸맞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제대로 생산해 안전한 작업과 유통시스템을 통해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마치 생산자들이 불량식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 주장은 있어선 안되는 일이다. >> 안전위 설치 혼란야기 소지 ▲정영채 박사(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축산물가공업무를 농림부에서 타 부처로 이관돼서는 안 된다. 축산식품, 즉 고기와 우유, 계란 등은 수만 가지의 식품 중 특수식품으로 안전성에 각별히 유의하고 생산부처에서 소비단계까지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도 전문성을 살려 축산식품에 대해서는 안전성관리를 위해 반드시 생산부서에서 생산과 가공, 유통, 소비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일원화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이론은 맞지 않는다. 또한, 식품안전위원회는 옥상옥에 불과하며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이는 혼란만을 야기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 시대적 추세 역행 처사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축산물 가공처리업무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생산과 가공·유통을 별도로 구분한다면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겠는가. ‘생산에서 식탁까지’라는 슬로건도 무의미해 질 수 밖에 없을뿐더러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식품 공급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더욱이 고비용 시대에 축산물 공급가격을 더욱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가공과 유통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는 축산물 생산주체들에게 가져다 줄 행정적 불편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축산물의 가공처리업무를 농업부나 농업식품부로 일원화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사안을 굳이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 >> 위생·방역 같이 다뤄야 ▲최준구 회장(대한양계협회)=축산물 가공 관련 업무는 지난 9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농림부로 환원될 때 이미 그 당위성을 인정받은 만큼 다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축산물은 타 농산물과는 또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축산물위생과 가축방역을 일원화하지 않으면 축산식품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 제고대책 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축산물의 가공 관련업무는 농무성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만두파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 보건을 책임져야할 정부는 이번 움직임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