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축산식품에 대한 인허가 문제를 놓고 부처간 이해가 첨예한 것 같다. 현행대로 농림부가 관장하느냐 아니면 복지부산하 식약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발전적이냐를 놓고 국무총리실 태스크포스팀이 준비해온 개선 안이 지난16일 청와대에 보고 된데 이어 17일 부처 관계자 긴급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그 동안 설(設)로 만 무성하던 개편론이 수면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와같은 움직임에 대한 축산분야 반응은 또 다른 축산 죽이기 의도가 아닌가 경계하는 분위기다. 주목되는 것은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어떻게 하면 ‘관련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소비자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느냐’ 하는 두 마리 토끼를 효과적으로 잡는 방안의 강구가 국가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문제의 핵심이자 본질과는 달리 소비자보호를 볼모로 의도된 명분을 각종 전략으로 감싸 축산식품 인허가 업무를 다시 복지부 산하로 옮기는 타당성을 논의하는 상황까지 진전됐다는 것이 석연찮다.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해서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관리업무의 조정기능을 부여하자는 명분을 담은 제안이 조건부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설령 큰 의미에서 식품안전위원회가 설립된다고 가정하자. 법에따라 간사부처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 문제의 해법을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즉 감독기능의 잣대에 의해 관련산업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점이 경계대상이다. 특히 축산식품 인허가 업무관장을 위해 국민의 위생과 안전성 문제를 결부시켜 한쪽에서는 오랫동안 관련전문가들이 작전을 세우고 각종 모임을 통해 타당성을 조직적이고 공세적으로 펼쳐왔다는 여러 가지 정황도 있다. 뿐만아니라 언론플레이까지 하는 다양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반해 한쪽에서는 관련 공직자 외에는 묵묵부답으로 수세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불만여론 또한 비등하다. 강조되는 것은 축산식품인허가 문제를 또 다시 이관해야할 명분과 이유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기존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 될 것을 굳이 이관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흔히들 걱정하는 축산식품안전성 문제에 대해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 경제의 글로벌화 시대를 맞아 식품의 위생문제도 개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국내 모든 식품의 위생문제 역시 국제수준 이상으로 개선하지 않고는 식품관련산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본다. 이 같은 맥락에서 축산업도 생산자 스스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생산과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HACCP제도가 도입되고 생산이력제를 비롯한 위해요소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거나 준비중에 있듯이 생산자와 허가자가 함께하는 책임의식의 발전적 공존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축산식품의 인허가 업무를 비롯한 관리감독업무가 식약청이나 다른부처로 이관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축산업이 국내식량산업가운데는 분명 경쟁력의 우위에 있지만 국제적인 수준에 있는 소비자의 위생 및 안전성 욕구와 관리감독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자칫 지나치게 소비자위주의 감독기능이 강화될 경우 산업이 감당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한 예로 조류독감이나 광우병 파동을 비롯 국가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도 따지고 보면 비전문가 집단들의 편견이 낳은 재앙인 동시에 ‘한건주의식’ 언론의 왜곡되고 무책임한 보도자세와 이 같은 문제 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순발력있게 대처할 수 없는 감독기능의 미완적 시스템을 원인으로 지적치 않을 수 없다. 뿐만이 아니다. 축산물은 사육단계에서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성과 경제성이 함께 조화있게 접목되어야 한다. 축산과 축산식품은 국제적으로 볼 때도 수의분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한 관계다. 산업의 전문화와 관리감독기능의 전문화는 보다 체계적이어야 하는데 소비자 보호를 빌미로 관리 감독업무를 지나치게 객관적으로 다루자는 발상은 국내 1차산업의 조화 있는 발전을 무시한 또 다른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순수하지 못한 그 의도에 대해 국민의 이름으로 경계치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이같은 움직임을 지켜보는 축산농민들의 시각은 이렇다. 국민의 정부시절 독립된 축산전문 중앙조직을 강제로 통폐합함에 따라 산업이 위축되고 구심점을 상실함으로써 아직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인데 또다시 축산업에 불리한 발상이 부처이기주의로 제기되고 있는데 분노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축산업을 흔드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