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식품 유통 및 가공업무가 복지부 산하 식약청으로 이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불량만두 파동으로 식품안전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식품안전종합대책 수립이 급물살을 타고있는 가운데 축산식품 유통 및 가공업무가 식약청으로의 이관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축산·수의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식품종합대책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당시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해 민·관합동의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다원화되어 있는 식품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공약이 보건분야에 포함되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해 이를 위한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기획단을 구성, 이 기획단에서 마련하게 된 것. 관련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기획단이 마련한 식품안전종합대책안에는 현재 농림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축산식품의 유통과 가공업무를 복지부 산하기관인 식약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실 내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 이곳에서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 조정,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물론 수의·축산업계는 일제히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특히 농림부는 축산물은 말할 것도 없고 농산물도 생산을 담당하는 부처인 농림부가 담당해야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관리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축산관련단체와 전국축협조합장, 축산·수의분야 교수 등 관련전문가들은 축산물은 일반식품과 달리 사육단계에서부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방역과 동물약품 안전사용지도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특히 농장을 떠난 이후 도축, 가공, 유통 등 전단계에서도 위험요소를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이 업무는 반드시 현행대로 농림부에서 담당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들은 또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관리업무는 농업관련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6년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된 사안인 이 문제를 또 다시 쟁점화 하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국력 낭비와 혼란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이 문제는 축산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부의 방역기능과 위생관리 조직을 강화, 국민건강과 축산식품 관련산업의 발전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식품안전종합대책안을 놓고 지난 17일 관계부처 회의와 18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19일 다시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21일 차관회의, 22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일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관련 농축·수의분야 지도자들은 식약청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전국규모의 집회를 열어야한다는 의견도 강력히 제기하고 있어 사태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