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지난 25일 제3차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를 열고 낙농업계와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오갔던 논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위원장(조석진 영남대 교수)=지난번 회의에서 집유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직결체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잠정적 결론이었다. 직결체제 전환의 최대 관건은 기준원유량 조정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먼저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축산경영과장=기준원유량 우선 상향조정을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하고, 원유수급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등 명분이 있어야 예산부처와도 협의가 가능하다. 그런데 최근 성수기임에도 우유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진흥회는 잉여량이 현재 1일 350톤 정도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준원유량 우선 상향조정은 기본적으로 어렵다. △위원장=현 집유체계 유지시 진흥회 농가에 대한 기준원유량 상향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정종화 낙농가대표(전남낙협)=진흥회 농가들은 강제로 낮춘 기준원유량 20.58%를 환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며, 현 생산량 전량을 정상가격으로 주더라도 33억원 수준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또 진흥회 농가들은 직결체제 전환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으며, 직결체제로 간다하더라도 정부의 세부방침이 나와야 찬성여부를 밝힐 수 있다. △정세훈 동진강낙협 조합장=작년의 직결체제 전환 주장은 낙농가의 어려운 상황에서 제기됐던 것이며, 낙농가의 최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직결체제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 직결체제 전환은 각 주체별로 이해가 상반되어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준원유량 조정은 직결체제 전환과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하며, 폐업보상을 통해 잉여량을 줄이면서 진흥회 농가의 기준원유량 상향조정이 바람직하다. 유업체에서는 시유 판매에 소극적인 실정으로 기호성 있는 유음료에 국산 원유가 들어가면 부가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 소비확대의 한 방안으로 진흥회 용도별 공급량의 일정량을 게르마늄우유, 셀레늄우유 등 기능성 우유로 할당, 차액보전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가 있다. △한근철 충남도 축산과장=지역별 여건에 따라 다르겠으나 충남도의 경우 약70%가 직결체제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집유체계가 개편되더라도 진흥회 농가가 일반유업체 농가에 비해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 폐업상후 진흥회 농가의 기준원유량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배인휴 순천대 교수=우유 수급 불안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감소에 있는 만큼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목장가공업의 활성화와 정부 차원의 교육 강화이며, 또 유제품 자판기를 개발 요구르트나 치즈를 판매토록 하자. 시유위주의 소비에서 유제품 소비패턴으로 전환돼야 한다. △전화진 유가공협회장=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우유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공유에 대한 부가제 면제는 국산원유 80% 이상 함유한 제품에 대해 시행이 필요하다. 학교급식에 가공유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유업체는 가공유분에 생산 판매를 치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입분유 사용을 자제하고 국산원유 사용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진흥회 농가들의 불신이 큰 실정으로 우선 기준원유량 조정이 된 후에 집유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기준원유량 상향조정 전제 없이는 어떠한 논의도 의미가 없다. △이호택 서울우유 기획실장=외국에서는 치아건강을 위해 가공유는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80% 원유함량 가공유의 경우 20% 만큼 소비가 늘어야 동등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김천주 주부클럽회장=제도개편 과정에서 진흥회 소속 농가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학교급식에 가공유를 공급하면 장기적인 우유소비기반 확보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백색시유에 의한 학교급식이 바람직하다. 우유소비 기반확대를 위해서는 노인들을 위한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집유체계 개편은 일시에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관을 희망하는 유업체 또는 지역단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대영 농협중앙회 상무=집유체계 개편은 폐업보상 실시후 직결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안이다. △이한동 매일유업 전무=폐업보상에 의한 진흥회 낙농가 이관은 원유 생산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다소 어렵더라도 진흥회 전체 물량에 대한 일괄이관이 바람직하다. 이관시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직결체제 전환시 진흥회 잉여량 처리는 유업체에 신청을 받아 초년도에는 100% 차액보전을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지원수준을 낮추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김해일 낙농가대표=집유체계 개편은 농가의 선택에 맡겨야 되며, 정부가 가라마라 할 사항이 아니다. 기준원유량 조정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박춘병 낙농진흥회 전무=근본적인 원유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쿼터제를 표준화시켜 전국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승렬 농경연 연구위원=집유체계 개편은 방안별 시행방안을 구체화한 후 장단점을 분석하고 사안에 대한 대안까지 논의를 해야 한다. 우유 학교급식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단순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가공유를 공급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장=각 주체별로 일방적인 주장보다 생산부터 소비까지를 생각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