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국산 원유의 제품별 사용실적을 공개하라!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박태섭)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국내 백색시유 포함 음용유 소비량이 국산 원유사용 실적에 비해 약 20만 톤이 많다고 지적하고 국산 원유의 제품별 사용실적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2003년 낙농편람’에 지난해 국내 유제품 총 소비량 중 백색시유와 가공시유 등 음용유가 1백83만 톤 가량인데 비해 국산 원유사용 실적은 1백63만 톤에 불과해 약 20만 톤의 차이가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과연 20만 톤 가량의 부족량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낙농가들은 과잉생산이란 오명을 쓴 채 쿼터제(잉여원유차등가격제)에 묶여있어, 쿼터를 초과한 원유에 대해서는 정상유대의 50%수준 이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잉여원유’라고 하는 3백원짜리 이하 우유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농림부는 정확한 사용실적을 조사해 밝혀야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낙농진흥법 제 17조(보고 및 감독) 및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원유의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비롯 원유의 생산조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유제품의 가공 및 출고조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 관계서류와 이 법에 의해 발하는 명령의 이행사항을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만약 음용유 소비량의 차이가 그 동안 우리 낙농인들이 주창해왔던 것처럼 지난해보다 두배가량 늘어나고 있는 저가의 혼합분유가 낮은 관세로 수입되어 쓰여지고 있는 것이라면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곽동신 dskwak@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