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시장개방의 전면적인 확대 우려속에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비율이 13%가 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정환)이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Framework)안의 평가와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세계무역기구(WTO) 수퍼차이 사무총장과 오쉬마 일반이사회 의장이 배포한 DDA협상의 기본골격에 이같이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초안이 채택될 경우 전체농산물 중 13%가 민감품목으로 지정하면 관세감축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나머지 농산물의 경우 상당한 감축이 불가피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안은 개도국의 특별품목의 경우 시장접근물량의 확대의무를 면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초안과 비교해 볼 때 관세상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 정부의 쌀 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무역을 왜곡하는 보조에 대해서는 이중의 규제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농정의 신축적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해 현재와 같은 쌀 약정수매제도의 지속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WTO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 초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남은기간 동안 집중적인 협상력을 발휘하여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수입물량(TRQ)증량 및 관세상한 적용 가능성 삭제, 보조총액 및 품목별 보조에 대한 상한 설정 반대 등에 협상의 우선순위를 두고 수입국모임인 G10그룹 등과 공조를 통해 우리의 입장 관철을 적극 개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