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단체들이 축산식품 관리업무는 현행대로 농림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최종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이로써 그동안 축산식품 업무 관장을 둘러싼 논의는 현행대로 농림부 관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단체들이 부처간 힘의 논리가 아닌 축산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논리에서 농림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평가된다. 농림부의 주장은 다름아닌 생산에서 소비까지, 다시 말해 농장에서 식탁에 이르는 전 과정의 위해평가와 관리를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는 농림부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소비자 단체들이 이를 받아들인 것은 축산식품 안전성 관리 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축산 전문가나 수의 전문가 또는 보건 전문가가 축산식품 관리에 있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관리를 강조한 이유는 간단하다. 축산식품은 농산식품과 달리 생산과정과 유통 과정을 분리해서 위해 문제를 생각할 수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은 인수공통전염병이라는 것이 있다. 이 전염병은 농장에서 뿐만 아니라 축산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관리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소비자단체들이 ‘전문성과 책임 행정’을 강조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구촌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이 동물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동물을 다루는 생산부서인 농림부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위해 평가와 관리를 해야하는 당위성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축산식품 관리 업무와 관련한 소비자단체들의 입장 발표는 약간 늦었지만 매우 의미있는 것으로, 정부 부처간 축산식품 관련 업무 관장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농림부가 축산식품을 업무를 현행대로 관장하게 됐다는 사실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축산식품 안전성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소비자단체는 이를 감안 식품안전정책위원회 구성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부로서는 그동안의 축산식품 안전성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등 축산식품 안전성 강화를 위한 많은 숙제를 안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편 축산식품 관리와 관련한 이번 입장 발표는 지난 97년 당시 축산식품의 농림부 이관 때의 주장과 같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도 평가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