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개혁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농협개혁중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를 놓고 의견이 양분돼 있다. 이런 가운데 농림부는 농협법개정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정간에 이견이 노출되는 등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해양수사위원회 소속 이철우의원(열린우리, 포천·연천) 주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후원으로 지난 21일 제1차 농협법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올바른 방향’이란 주제만을 놓고 토론을 벌였는데 역시 신경분리를 둘러싼 의견이 팽팽했다. 다음은 토론 주요 내용. ■제 1발제/ 농협개혁 추진방향-장태평 농림부 농정국장 농협은 구조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신경분리를 하라는 것이다. 농협 본래의 할 일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해를 해서 농협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그동안 많이 받아오지 않았던가. 현재대로 라면 신용사업은 시중은행과의 경쟁심화에다 금리인하 추세로 향후 조합 부실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 경제사업은 만성적 적자로 조합 유지를 위해서는 신용사업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농협에 대한 농업인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개혁에 대한 가시적 노력이 없을 경우 자진해산 시도 등 혼란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며, 더욱이 농협과 경쟁관계에 있는 유통·금융업계의 대형화·첨단화 등 경쟁심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농협 개혁이 시급하다. 개혁의 최종목표는 신경분리다. ■제 2발제/ 신경분리에 대한 농협의 입장-김재복 농협중앙회 농업농촌발전특별기획단장 신경분리는 농업인 및 회원조합의 실익증진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중앙회가 신경분리를 하면 지금보다 농업인과 회원조합에 더 많은 실익을 줄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바 없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신경분리 타당성 연구보고서'에도 신경분리가 농업인과 회원조합의 실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 신경분리시 신용사업은 수익극대화 추구, 금융구제, 조직문화 이질성 심화 등으로 지도·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지원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권이 농림부에서 재경부로의 이관이 예상되고, 신용사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경분리시 현재 자본금 5조원외 추가로 필요한 자본금은 약 7조9천억원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중앙회나 회원농협의 경영여건을 감안할 때 자체적으로 조달하기는 불가능하다. 신경분리시 경제사업은 신용사업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시 심사 강화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적자보전이 불가능해 사업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제 3발제/ 협동조합 신용사업, 경제사업 발전방향-김용순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즉각 이뤄져야 한다. 농협중앙회를 회원조합과 조합원 중심의 구조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신경분리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신경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는 중앙회의 소유권과 그 이익을 회원조합에게 돌려주기 위함인데 은행금융의 이익이 회원조합으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또 중앙회의 의사결정권을 회원조합에 돌려주기 위함으로 지도, 농업경제, 축산경제, 신용, 공제 등으로 조직을 세분화해야만 경영평가가 용이하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회원조합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다. 중앙회의 본래 목적은 사업이 아닌 교육, 회원조합육성, 농정활동 등임에도 그러하지 못하고 있어 중앙회가 협동조합교육 및 운동가 양성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하기 위함이다. 특히 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자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앙회로부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은 분리해야 한다. 신경분리를 해서 중앙회 경제사업은 경제사업연합회로, 중앙회 신용사업은 신용사업연합회로 각각 전환하고, 은행금융을 별도의 자회사(가칭, 농협은행)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앙회 조직의 경량화 및 공통관리비의 대폭 축소, 회원조합과의 중복사업 이관이라는 관점에서 중앙회 지방조직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현 단계 중앙회 본부-시도지역본부-시군지부-조합의 4단계 구조에서 시군지부를 폐지, 3단계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제 4발제/ 농협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방안-박진도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는 농협개혁의 핵심 고리다. 현행 농협중앙회는 세계 유례없는 구조로 중앙회 조직이 비대한데다 중앙회가 회원조합을 통제하고, 중앙회의 사업이 돈장사 중심으로 되어 있고, 중앙회가 정부 통제 아래 사실상 자율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회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 중앙회가 갖고 있는 비사업기능, 경제사업, 신용사업을 분리,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중앙회는 사업을 하지 않으며,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전국조직을 분리, 각각 별도 법인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한다. 중앙회의 신용사업은 별도의 협동조합은행을 설립, 협동조합체제 내에 두며, 중앙회의 농업경제사업과 축산경제사업은 전국연합회 체제로 전환하고, 품목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품목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 농협중앙회의 시군지부는 폐지한다.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조합과 경제사업의 손실을 메워주고 있다는 농협의 주장에 대한 반론은 이렇다. 경제사업의 독자생존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걸림돌은 경제사업의 신용사업에 대한 의존 내지 종속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사업의 수지개선은 신경분리와 관계없이 시급한 과제다. 신경분리를 한다고 해서 지도사업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사업비의 부담 방식에 변화가 있을 따름이다. 오히려 중앙회의 구조개혁으로 지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도사업비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신경분리는 단순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가 아니라 농협중앙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열쇠다. ■ 제 5발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올바른 방향-박성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신경분리는 조합원이 원하는 경제사업 활성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해답은 아니다. 협동조합 개혁의 초점은 조합원의 권익과 이익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마련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아주는 일이다. 이 일은 신경분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은 아니다. 협동조합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회원조합이 생산지의 사업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앙회는 사업연합회로서 유통판매 등을 중심으로 한 소비지 활동을 담당하면 된다. 중앙회의 비대문제는 경제사업에 관한 한 너무 영세한 조합이 너무 많다는데서 비롯된다. 산지 회원조합의 역량을 키워 중앙회의 사업을 가져가는 방식이 옳다. 신경분리를 포함한 체제개혁은 협동조합체제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전략하에서 추진돼야 한다. 대강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중앙회-신용사업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회원조합의 3단계 체제가 무난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와 사업구조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그림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자본금 문제부터 해결돼야 한다. 협동조합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어 외부 자금을 이용할 경우 경영권의 독립성이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