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험부족이 지금의 도축업계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이다” 한 도축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도축업계에 따르면 80년대 초반 국내에 처음 도축자동화 시설이 도입됐지만 본격적으로 자동화 설비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이후부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대화 시설을 갖추고 도축을 시작한 게 10여년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전통적인 도축장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도축업이 하나의 산업으로써 정착하기에는 아직 시간적으로 경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축장들이 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1백16개 도축장 중에 6월말 현재 HACCP인증을 획득한 도축장이 84개에 달하고 있다. 그 만큼 도축장들의 시설 및 위생수준은 향상됐지만 운영 마인드의 부족으로 최근 도축장간 치열한 경쟁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안전축산물 생산에 차질이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도축업계는 정부를 비롯해 관련업계에서 좀 더 애정을 갖고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축업계가 요구하는 도축장 활성화 방안을 몇 가지로 요약했다. ■ 글 싣는 순서 ■ <1> 프롤로그 <2> 도축장 현황과 문제점 <<<3>>> 해결방안은 없나 <4> 정부 대책은 도축수수료의 한시적 고시화 방안 90년대 중반까지 고시제였던 도축수수료가 지금은 도축장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 있으며 이로 인해 도축장들은 도축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축수수료 할인을 이용하고 있다. 도축수수료 인하는 도축장 수입 감소로 이어져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축업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수수료의 고시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축세 폐지내지는 인하, 목적세화 도축세는 원칙적으로 도축의뢰자가 납부해야 하지만 도매시장과 일부도축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도축장들의 경우 도축수수료에 도축세까지 포함시켜 도축물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도축세 폐지 및 인하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축세를 50%까지 감면시켜주는 등 지자체 차원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어 도축장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양축가들도 축산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도축세를 폐지하거나 축산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목적세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여론 높다. 산업용으로 적용되고 있는 전력을 농사용으로 전환 도축장의 운영비용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력사용이다. 산업용으로 분류된 도축장의 월 전기사용량이 작은 규모는 몇백만원이며 대규모의 경우 몇천만원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도축업계는 도축과정이 축산물 생산의 한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농사용으로 적용시켜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비슷한 형태로 운영 중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우 농사용으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도축장도 같은 입장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금리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도축장의 경우 운영 특성상 시설교체주기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시설투자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 특히 최근 HACCP의무적용으로 인해 도축장 신축에 준하는 시설들을 교체함에 따라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지만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감가상각비는 고사하고 시설보수 조차 못하고 있어 안전축산물 생산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최근 도축업계는 최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축장에 저금리 운영자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문 도축장의 육성 및 구조개편 대부분의 도축장들은 소와 돼지를 동시에 도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1백16개 도축장 중 돼지만 전문적으로 도축하는 곳은 7~8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소를 전문적으로 도축하는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 도축업계 관계자는 도축장들이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3~4개 도축장을 묶어 전문도축장으로 통폐합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4개도축장이 협의를 거쳐 1개도축장에 분산돼 있는 소 도축물량을 집중시키고 이 도축장에서 갖고 있던 돼지 도축물량을 나머지 3곳으로 분산시킨다면 가동률과 수익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며 통폐합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도축세, 등급판정수수료, 양돈자조금 등 각종 대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 업무가 도축장 영업에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수수료 등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축업계 스스로도 도축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축산물위생처리협회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