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관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생산 가공 유통까지 일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생산 가공 유통은 생산관리부처에서 일관관리하며, 보건부처(식약청)는 최종소비단계의 모든 식품의 관리를 책임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3일 한국식품안전협회(회장 신광순) 주최로 열린 ‘식품안전관리 그 해법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황수철 박사(농정연구센터 부소장)는 ‘식품안전 관리 체계의 개편방향’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유통 소비단계의 사후위생관리보다는 생산과 1,2차 가공단계에 중점을 둔 사전예방적 관리체계의 구축과 함께 식품안전문제는 안전만이 아니라 안심의 영역까지도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박사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신설하되 강력한 총괄조정권한을 갖도록 대통령(혹은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신설할 필요가 있음도 언급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강광파 상임이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는 “식품은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농림부가 축산식품 관리 업무를 하되, 최종소비단계에서 식약청이 크로스체크를 하면 된다”면서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제도를 좀더 강화하거나 시스템을 정비하면 되지 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며 위원회 신설에 반대했다. 김연화 박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도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사후구제가 아닌 예방이 중요한 만큼 축산물은 생산을 책임지는 생산부처에서 담당하되, 조직개편을 통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며 위원회 신설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경규항 박사(세종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새로운 관리 시스템 구축만으로 식품안전을 향상시킬 수 없다”며 “농림부와 식약청의 사각지대인 단체급식소라든지 영세접객업소 등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문한 박사(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가축질병 등과 같은 사육과정에서 위험요인이 많은 만큼 생산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축산식품 관리에 더 노력해야 한다”며 “식약청에서는 특히 무엇보다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 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석희진 과장(농림부 축산물위생과)은 “축산식품 관리를 생산부처에서 하게 되면 타부처에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효율적”이라며 “98년 복지부로부터 이관된 이후 농림부는 조직을 강화하고 제도도 정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훨씬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