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에 제시될 양돈업계의 세부계획에 밑그림이 그려졌다. 대한양돈협회의 양돈분야 농업농촌대책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T/F팀(공동팀장 최영열·정찬길)은 지난달 23∼24일 경기도 오산 소재 롯데연수원에서 합숙회의를 통한 제2차 회의를 갖고 5개 부문별 각 위원회의 기본대책(안)을 마련했다. 삼복더위와 바쁜 일정에도 불구, T/F팀 소속 위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번 회의에서는 밤샘 회의도 마다않고 정부의 양돈산업 정책에 대한 기본틀은 가급적 유지하되 그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도록 기존 정부안에 대한 수정 및 필요사업 추가 등 각 부문별 상향식 세부계획수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위생 축산업 등록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는 후속관리 대책 등 미비점 보완에 초점이 맞춰졌다. 축사의 신·증축과 이전이 이뤄질 경우 관리 및 등록제 활용방안 제시 등이 그것이다. 한편 축산업 직불제 참여농가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보상기준 확대 대책도 포함됐다. 축산물 검사의 경우 규제가 아닌농가에 도움을 줄수있도록 모든 검사 내용을 농가에 피드백함으로써 농장 위생수준 제고를 뒷받침하되 위생수준이 양호한 농장의 개체부터 도축토록 하는 ‘도축순서제’ 도입도 검토됐다. 아울러 종돈장이나 검정소의 청정지역 이전대책의 필요성과 상재질병 대책 및 농가들이 원하는 관급백신공급체계 확보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분뇨환경 축사시설의 경우 리모델링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의 정책 및 지원체계로 접근이 이뤄졌다. 양돈분뇨처리대책은 농가와 생산자단체 공공처리장 경종농가에 이르기까지 별도로 구분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지역별 통합처리센터를 고리로 활용,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기본틀이다. 이시스템에 참여를 위한 각 단계별 기준을 제시하되 전문교육을 이수, 환경과 축산 등 필요분야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고 수익사업화 될 때까지 정부에서 사업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각지역의 통합센터를 집약적으로 컨트롤 할수 있는 중앙지원본부의 설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양경영 최근의 핵심관심사인 브랜드사업 대책이 집중 거론됐다. 이중 전문기업외에 영농조합을 브랜드 사업의 중심이 될 계열주체화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 자발적 농가 참여를 통한 활성화 방안이 제시된 것이 큰 특징. 여기에 브랜드사업의 요건인 종돈, 사료, 사양관리 통일을 위한 기준 수립 및 지원방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기본사양관리 지침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품질제고 도모, 모돈교체사업의 일괄적인 정부보조사업화와 등이 그것. 사료부문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자가배합사료 생산 활성화를 위한 시설비 지원과 사업허가 및 사료원료 수입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됐으며 양돈전용배합사료 공장설립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유통수급 역시 브랜드사업이 큰 관심사였다. 우선 생산규모별 구분을 통해 각 특성에 적합한 정책과 지원, 사업 방향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수브랜드에 대한 개념 정리와 함께 LPC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되 영세한 가공공장의 난립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 대책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전문성이 결여되고 영세한 가공판매시설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비선호부위 육가공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는 대책도 제시됐다. 양돈자조금의 경우 양돈농가에 한정돼 있는 징수대상자의 확대와 정부지원비율 확대는 물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효율적인 홍보사업 전개를 위한 '양돈마케팅 보드'의 설립 운영도 검토됐다. ■번식개량 축산업 등록제하에서 개체식별과 종돈등록의 분리 운영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행 육량중심의 검정체계를 육질까지 확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위해서는 육량검정은 농장검정으로, 많은 설비와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육질검정은 검정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것. ‘질’보다는 규모확대에 치중되고 있는 기존의 전문종돈장 육성사업 개선 및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모듈과 코드화로 모든 정보의 공유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견해다. 우수유전자원의 농가공급을 위해 인증을 받은 AI센터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및 랭킹제 도입으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