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오시마 일반이사회 의장 및 수파차이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오후(한국시간)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모델리티) 기본골격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 모델리티 기본골격에 따르면 시장접근분야의 경우 구간별 관세감축 방식과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부여라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민감품목의 관세감축과 의무수입물량(TRQ) 증량을 연계했고, 관세상한도 여전히 추후평가 과제로 남겨놨다. 국내보조분야에서는 구간별 감축방식에 따른 무역왜곡보조총액(감축대상보조+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을 보조수준이 높은 국가가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개념에 토대를 두고 있으나 이행 첫년도에 무역왜곡보조 총액의 80%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생산제한시책을 전제로 하지 않는 블루박스도 추가했다. 수출경쟁분야에서는 수출신용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식량원조에 대해서 융통성을 확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