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홀에 빠져있는 낙농산업 현안에 대한 해법 찾기에 전문가들과 정부관계자들이 고심하고 있다. 낙농가 입장에서 보면 현안 관철이 최대 목표인데 반해 국제경쟁력 확보와 소비침체 우려 등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상반되는 상황들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낙농업계에 놓인 ‘3대 현안’ 중 하나인 원유가 현실화와 관련, 국내 낙농가 입장에서 볼 때 원유가 인상이 불가피 하지만 소비자의 이해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원유가를 현실화시키더라도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결국 낙농업계의 부담으로 되돌아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낙농 전문가들은 원유가 인상의 불가피성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우유는 일반 음료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쌀 등과 다름없는 국민의 식량이라는 점에서 낙농산업은 발전돼야 하며, 이같은 낙농산업이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최근 원유가격 인상요인이 반영된 원유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함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낙농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낙농업계와 정부는 원유가 현실화와 관련 소비자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이 강조된다. 한편, 농림부는 이와 관련 지난3일 낙농현안 설명회를 갖고 원유 가격 조정은 “과거 낙농진흥회 설립 이전(98년)에는 정부가 원유가격을 고시했으나, 현재는 자율화 되어 있는 만큼 유업체와 낙농가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낙농진흥회의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토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이해 당사자간 협의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원유가격 인상안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이밖에 진흥회 농가의 기준원유량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원유집유의 직결체제 전환시 일반 유업체 농가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일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 축산업 등록제 시행 유보 요구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함에 따라 기존 방침에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낙농경영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규제폭을 최소화했다고 전제하고, 소비가 보장되는 축산물 생산 여건의 개선을 생산자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면 축산업이 고립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