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이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기금 존치평가’에서 통폐합 대상에 속하자 축산업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기금제도 정비 방안에 따르면 축발기금을 농특회계나 농안기금으로의 통폐합 대상에 분류한 것은 명확한 사업목적이 없거나 다년간 지속될 이유가 없는데다 특히 자체 재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축발기금 운용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하면 될 것을 통폐합이라는 처방을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며 특히 축산업은 1차산업 중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인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축산업계는 축발기금의 경우 축산분야라는 명확한 사업 연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에 넣은 저의를 알 수 없다며 축산물을 수입에 의존토록 하기 위한 시장경제우위론자들의 주장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농림부 역시 축발기금은 늘 개혁 대상에 오르고 있는 만큼 운용을 개선해 나가되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