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앞으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가축사육은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다고 보고, 축종별로 모델을 제시한 가축사육환경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축산업계에서 주장해 온 농업진흥지역내에서의 가축사육을 통한 자연순환형 축산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수렴에 앞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점차적으로 농업진흥지역내에서도 가축사육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사업은 앞으로 30년 계획을 목표로 하는 것인 만큼 비용효과 분석에서부터 생산, 유통,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분석,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부는 우선 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축산업이 결코 혐오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실증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님비현상도 막고 오히려 시군에서 효자산업이라고 인식토록 해 이 사업을 적극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가축의 방목이나 목초에 이용디는 초지에 대한 전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초지법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면 초지를 활용한 골프장 건립 등이 활성화되고 과수원, 밭, 농산물가공장 및 보관장, 공익시설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