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이 타기금과의 통폐합 위기에 놓인 가운데 축발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관련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축산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만약 축발기금이 없어지거나 통합될 경우에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등 축산인들의 격앙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축발기금의 설치 배경 및 현황에서부터 성과, 그리고 존치 필요성 등을 짚어본다. 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쇠고기 등 축산물소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소규모 영세농가 위주의 부업축산에서 규모화·현대화 된 전업축산으로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가되어 왔다. 전업축산으로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부업축산을 전업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았던 것. 그래서 농림부는 축발기금으로 소규모 부업농가를 전업농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구조개선 및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 전업농가로서 축산물의 상품성과 생산성을 제고토록 했다. 또 자급자족적 부업축산에서 전업화된 상업축산으로 전환함에 따라 시장에서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이 농가경영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데다 축산물의 유통량이 늘어 유통시설 현대화, 위생수준 향상 등이 필요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육규모 증가에 따라 투입요소인 사료의 안정적 확보와 분뇨발생량이 늘어나 축산분뇨의 효과적 처리가 시급한데다 사육밀도 증가와 전업화에 따라 가축질병발생에 의한 피해도 커져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축발기금 지원이 더욱 필요했던 것. 이를 위해 축산업 구조개선·생산기반조성,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과 유통개선 등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74년 축발기금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축발기금의 주요 재원은 한국마사회납입금, 정부보조금, 축산물인수부가금, 사료가격안정적립금, 수입축산물판매수익납입금과 개인 및 단체의 출연금, 도입육우 판매차익금(83년), 대체초지조성비(92년) 등이다. 지금까지의 재원조성은 기금설치이후 2003년까지 총 조성규모 5조3천8백33억원, 현재 운용잔액 2조5천6백30억원. 축발기금의 조성재원은 축산물의 수입·판매이익금이 2조6천6백88억원(50%)으로 가장 크고 그 밖에 기금운용수익금 1조4천8백79억원(28%), 마사회납입금 7천9백2억원(14%) 순이다. 2001년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따라 축산물 수입·판매이익금은 미미해졌으며, 마사회납입금이 가장 큰 조성재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축발기금은 축산물수급 및 가격안정에 1조8백78억원(3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가축개량으로 6천4백36억원(23%), 이어 사육기반확충 분야에 4천8백22억원(17%)이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무엇보다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가축개량 및 증식)을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축산업의 전업화·규모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과거 소규모 부업농 위주의 축산업에서 전업농·기업농 위주의 전문화된 축산업으로 전환된 것이다. 전업농가수가 한육우의 경우 50두 이상이 75년 82호, 2만두에서 2003년에는 무려 5천40호에서 49만두로 규모화됐으며, 돼지 역시 1천두 이상이 75년 42호, 12만4천두가 2003년 2천9백28호, 6백70만6천두로 전기업화 됐다. 더욱이 계열생산·공급체계 구축확대로 시장지향적으로 축산업 구조를 개편한데다 가축개량 및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시킨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축산농가는 타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경영주가 많고 전업화가 뚜렷한 것이 특징인데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축발기금의 지원 영향인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가축사육두수와 축산물 생산량 확대로 안정적 축산물 공급기반을 구축, 농가소득 증대,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97년 돼지고기·닭고기·쇠고기시장개방, IMF 외환위기, 2000년 이후 구제역, 돈콜레라, 가금인플루엔자 발생 등 연속되는 위기발생시 가축수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가 경영을 안정시킨 점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여기에다 국가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질병 확산의 신속한 차단 및 질병 조기진압에 등에도 쓰여짐으로써 우리나라의 방역조치가 OIE(국제수역사무국)와 WHO(세계보건기구) 등 국제전문기구 등으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도축·가공·판매 등 축산물 유통시설의 개선 및 운영활성화에 적극 지원하는 한편 축산물등급판정제 도입, 도축장 HACCP 도입,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으로 유통의 S/W를 개선함으로써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과 품질위주의 생산·유통체계를 정착시키는 등의 성과를 가져오도록 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업적이다. 그 결과 농업총소득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년 9.0%에서 80년 10.6%, 90년 15.2%, 2003년 13.8%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액 중 축산물의 비중 역시 70년 15.0%에서 80년 19.1%, 90년 22.1%, 2003년 22.1%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2002년에는 농림업 생산액 33조4천억원 중 축산업 생산액이 91천억원으로 약 27%를 점유하고 있을 만큼 농업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중요성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축산물시장의 개방과 경쟁격화에 대응,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제고는 계속 추진돼야 할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축산업의 구조개선, 생산성 향상, 가축개량 및 증식사업 등 기금의 목적사업도 밀집사육·살처분방법 등에 대한 국내외적인 개선요구 증가에 따른 투자수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 또 축산물의 수급 가격안정과 유통개선도 축산농가의 소득안정과 축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특히 앞으로 축산업이 국민에게 걱정과 불편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가축질병의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구축과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변화가 필수적이다. 더욱이 세계적으로 빈발하는 구제역, 광우병, 가금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축산업의 사활에 걸린 중요한 사항인데다 조사료자원개발확대 및 경종농업과의 순환형 농업체계구축,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등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문제. 앞으로 국내 축산업은 안전하고 질좋은 축산물을 찾는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고 양축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축산으로 거듭 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 우량브랜드 중점육성 및 축종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달성을 위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사육에서 최종소비까지 전관리 강화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사전예방중심의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구축과 생산자 단체의 자율수급관리체계 구축 및 농가경영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계획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하며,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축발기금의 유지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항목인 것이다. 특히 마사회납입금, 축산물수입이익금 등 축산부문에서 조성된 재원을 축산발전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재원의 조성과 사용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축산업은 타 산업과 비교할 때 가축질병발생, 수급 및 가격불안정의 요인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 축산사업중 가축개량, 축산물등급판정사업은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장 기초적이며 핵심적인 사업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사업이며, 특히 축산사업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예측가능한 재원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점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축질병, 재해 등 돌발적 환경변화로 인한 축산물수급 및 가격불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과 탄력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하고, 조성재원의 대부분이 축산관련사업으로부터 조성됨에 따라 축산사업으로 지출되는 유기적 연결성 등을 고려할 때 축발기금은 현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견해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