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통수급 브랜드 육성사업 계열주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로컬 브랜드육성을 통해 유통구조 선진화를 도모, 국내산 시장의 80%를 담당케 한다는 게 주요 골격이다. 이를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종돈과 사료, 사양이 통일된 고품질 돈육 생산 및 일관된 공급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규모화된 브랜드 경영체를 중점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전문화된 돼지고기 브랜드 개발을 위한 컨설팅지원과 브랜드 경영지침서의 발간사업도 추진돼야 한다는 것. 아울러 지원한 글로벌 브랜드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은 물론 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의 내실화, 소비자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다양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생산이력시스템의 시범 도입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지역특화나 기능성이 강조된 로컬 브랜드 육성과 관련, 우선적으로 그 개념 및 모델을 설정하고 컨설팅 지원확대와 우수로컬브랜드 인증제 도입, 돈육판매 확대를 위한 판로개척 및 확대지원을 요구했다. 계열화사업 브랜사업과 연계한 평가 및 표준모델 설정은 물론 기업 조합 영농법인 등 사업형태별 모델을 제시하고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특히 사육시설 규모화와 현대화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되 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기존 부실단지의 경우 브랜드계열화업체와 연계, 부실을 해소해야한다고 제안했다. 2-site 전문생산 방식을 장려, 방역위생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비육 위탁시 개보수자금과 기존 일관 소규모 농장의 위탁전환시 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LPC 운영 및 자조금사업 개선 등 LPC를 브랜드 및 계열주체와 연계, 선도사업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고품질 브랜드 생산기지로 중점육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축장에 대해 위생수준을 엄격 적용,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위생 및 품질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브랜드 업체와 연계해 운영자금 일부를 지원하되 HACCP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리의 차등적용을 제안했다. 축산물 가공 판매시설 현대화를 위해서는 경영실태 조사를 토대로한 지원금액 확대와 함께 식육가공품 및 주문형 즉석 가공식품 등 판매제품의 다양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한편 현행 축산물소비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조금의 용도 중 수급조절 기능사업을 일단 유예하고 수입업자와 종돈, 기자재, 유통업계 등도 의무 징수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품목단체가 자조금사업을 운영토록 하고 정부지원 비율의 대폭 확대도 요구했다. 이밖에 소비자의 안전축산물 요구에 대하 부응과 편중된 돈육소비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비의 80%를 정부가 보조, 사이버교육과 현장교육을 병행할수 있는 식육교육센터의 운영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양돈마케팅 보드' 설립을 통해 양돈산업 관련 주요의사 결정 및 단체간 기능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량·번식부문 종돈개량지원사업 양돈협회와 종축개량협회로 이원화 돼 있는 검정사업에 대해 농장검정은 기존의 검정방향으로 유지하되 검정소의 경우 전면적인 시설 개보수나 이전을 통해 육질검정을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전담기관을 통해 검정을 관리토록 해야한다는 것. 또한 비육농가의 수요와 최고능력 종돈의 공유 실현을 위해 덴마크식 중요 능력검정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국가단위의 단일화된 개량체계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국제기준에 적합한 종돈개체식별 체계를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혈통과 생산기록을 이용한 국가단위의 단일화된 개량체계 확립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가단위의 유전능력 평가 체계구축과 단일 육종 평가로 최우수 평가를 받은 검정돈을 AI센터 및 GGP농장에 공급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는 한편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방안도 제시했다. 우수유전자 보급사업 AI센터간 경쟁유도로 각 업체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의 차등지원을 통한 과잉경쟁과 난립된 AI센터의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웅돈구입비용에 대해 정부가 보조하되 종돈능력 및 우수AI센터 인증제를 토대로 차등지원함으로써 우수유전자 구입을 지원하고 AI센터의 대형화를 도모, 다양한 유전자원의 공급 여건을 조성할 것을 주장했다. 종돈수출지원사업 종돈의 수급조절과 품질관리를 가능케 하는 종돈업계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종돈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을 요구했다. 이를통해 해외시장 조사와 경쟁력 분석을 우선 실시하고 종돈의 해외전시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한 PR 뒷받침과 함께 교역대상국과의 검역절차 간소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양·경영부문 돼지고기 품질고급화 사업 고품질 돼지고기에 대한 개념과 모델 설정은 물론 품질평가기준과 사양지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함께 두당 10만원의 거세장려금과 판정등급별 장려금 등 고품질 생산장려금을 지급은 물론 후보돈 교체사업에 적극 나서되 브랜드 사업과 연계한 사업지원방안모색을 제안했다. 특히 교체모돈 수출 지원을 통해 이들의 국내시장 유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아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모돈 갱신비와 연계한 사업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도매시장에서의 교체모돈 상장도 폐지하되 생산자단체의 의한 자율적·지속적 수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PSE돈육과 돼지의 이송 스트레스 발생 방지도 돈육의 품질제고에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 돼지출하 전용 차량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전용차량의 주요재원 및 사용 주체를 선정, 국내실정에 맞는 운송차량의 제작과 함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사업집행에 따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시스템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양돈사료 지원사업 생산자조직의 자가배합사료 제조사업 지원 및 양돈사료 안정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환율변동 및 국제곡물가격 변화에 대비한 수급안정자금과 사료제조시설, 장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원료에 대한 세제지원과 할당관세 범위확대는 물론 양돈전용배합사료 공장 설립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유기양돈 시범사업 등 한국형 유기양돈 모델개발 및 사양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수입유기 축산물과 유기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세부인증절차와 표시기준도 마련해야 할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유기양돈 생산자의 조직화와 로컬브랜드 사업과 연계한 지원방안 모색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재해와 사고로 인한 양축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가축공제사업을 보완 개선,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및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농협외에 민간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장경쟁체제의 도입 및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가능토록 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양돈후계자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분뇨부문 양돈장 시설개선 사업 생산성 극대화가 가능한 돈사개선에 지원을 하되 환경관리 및 개선에 대한 교육이수자에 한해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갖춘 요원이 희망농장을 방문, 대상 시설 선정과 개선설계를 담당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통해 전문가에 의한 설계검토와 지원범위를 확정하고 완공후에도 확인 검사 및 보완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을 분석했다. 양돈분뇨 통합관리 운영센터 지원사업 개별농가와 단체 공공처리시설 등이 연계된 '양돈분뇨 통합관리 운영센터(가칭)'의 설치운영을 통해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그림 참조) 지역별로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하되 각 단계별로 분뇨처리를 위한 역할분담을 하며 자원화나 정화처리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 이를위해 퇴비화 액비화 및 정화처리, 중수도, 악취방지시설 등을 갖추도록 하되 통합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자금 및 기술지원은 뭐론 관리교육도 필요한 것으로 밝혔다. 특히 생산된 퇴비나 액비에 대한 지자체의 수급지원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전제하에 통합운영센터 운영을 위한 모법제정으로 운영주체의 자격과 법적 지위부여, 비료생산시설 등록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가에 대한 지도평가 권한 부여와 센터 관리를위한 상위조직의 상설화 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를 위한 법적 제도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돈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현지 조사를 토대로 자연순환형 축산분뇨 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신규 및 보완자금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축분퇴비 판매가격에 대한 차손보전 확대로 경종농가의 퇴비사용을 유도하되 축분퇴비용 수분조절제 제조시설 설치지원확대와 작목반과 연계한 액비화 이용을 활성화하는 등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한 축분퇴비 및 액비이용을 지원토록 해야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축산업등록자 준수사항에 '가축두당 최소축사면적 확보' 조항을 설정하고 지역별 축산분뇨 총량제 추진을 검토하는 등 축산업등록제 및 친환경직불제를 연계한 적정사육두수 유도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질병·위생부문 양돈업 등록제 등록제에 대한 홍보강화와 함께 등록후 상시점검 및 지원체계 구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생산자단체에 홍보실적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되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 등록제 실시를 위한 한시적인 전산 보조인력 지원도 요구했다. 특히 종돈업과 양돈장의 단계적인 등록 완료를 토대로 오는 2008년부터 양돈장 이력제 및 돼지이동 증명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친환경 양돈업 직불제 사업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되 참여(준수)농가의 소득감소나 추가비용에 대해 일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기본프로그램 이행 농가에 호당 3천만원,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행시에는 호당 5백만원 이내에서 각각 장력금을 지급토록 했다. 기본프로그램에는 분뇨발생량 감축을 위해 등록제 기준대비 사육밀도를 10∼30% 완화하고 발생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사용 또는 판매, 농지공급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친환경축산 이행기록 장부 기장과 출하전 일정기간 항생제 사용금지, 환경 및 방역관련 교육이수를 공통부대요건을 정하고 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주변에 조경수 등을 식재 관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요건 위반시에는 1회 시정지시, 2회 직불금 20% 감액, 3회 사업취소에 이르는 제재기준도 마련, 기반 확립 및 발전단계를 거쳐 오는 2009년에는 동물복지, 조방화등 직접 지불제까 도입해 2013년까지 이사업이 정착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돼지고기 검사사업 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강화, 리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검사관 확충이나 도축검사 보조원제도가 활성화하되 필요시 방역본부의 위생검사 업무 지원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다만 여기서 도출된 결과의 농장 피드백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는 것. 이를위해 올해를 식육의 안전성 검사 및 유통단계의 위생검사 지원 단계로 설정하고 내년부터 2008년까지는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2단계 과정을 거쳐 3단계인 2009년도에 이르러서는 위생순서에 따른 '도축순서제' 도입까지 제안하고 있다. 양돈질병 방역대책 사업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가축질병발생 사전 차단과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은 물론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특별방역, 폐사돈 관리 강화 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소모성 일반질병 최소화 또는 박멸사업의 추진을 제안하는 한편 양돈장의 위생등급제 도입 및 질병 발생시 초동방역 뿐 만 아니라 종식후 사후관리시스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홍보와 탐지견 운영 등 국경검역을 보다 강화하고 방역본부의 운영도 확대하되 관급백신 사업의 내실화와 검정소를 비롯한 종돈장의 청정지역 이전 유도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폐사돈 처리를 위해 자체처리와 외부처리를 종합적으로 분석, 최적의 처리시스템 구축 및 시행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체계적인 양돈교육과 종합적인 농장 컨설팅 및 인증사업 등을 담당할 한국양돈연구소의 설립도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