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투명성 확보 쇠고기의 불법유통 및 둔갑판매 상황 지속시, 한우고기는 소비자의 불신을 받을 수 없어 소비 위축이 초래될 수 있다. 특히 소비자들도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유통투명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이다. 기본목표 -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만으로 유통·질병상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한우고기와 국내산쇠고기(육우,젖소) 및 수입쇠고기는 반드시 구별 유통되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2004년도 입법화되어야 한다. -유통투명화에 대한 법적처벌은 신상필벌에 의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소비자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가 앞장서 유통투명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유통투명화 단속이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세부추진계획 -개선 방안으로는 생산이력제의 시행을 통해 한우산업에 뿌리박혀있는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한우협회와 소비자 단체가 연계된 인증제도를 만들어 생산자·소비자 단체가 인증하는 매장에서 쇠고기를 믿고 살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아울러, 지자체 및 민간기구의 단속기능을 강화해 불법·편법 유통에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 ■자급률 목표제시 정부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축산분야 농업·농촌 종합대책은 2013년 장기목표로 전업농이 중심이 되는 우수브랜드 중점육성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자급률에 대한 목표제시가 없다. 한우산업에 있어 자급률 목표가 없어짐으로써 한우두수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한우농가의 정책신뢰성이 낮아지고 있다. 기본목표 -적정자급률 설정을 위한 연구에 착수해 하루빨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한우농가에 제시함으로서 생산에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유일한 재래 고유품종이고, 소중한 유전자원인 한우는 유지 발전돼야 한다. -1차 산업 중에서 높은 경제성을 갖고 있는 한우산업의 무게에 맞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목표가 제시돼야 한다. 세부추진계획 -한우자급률 목표설정은 지속되는 자급률저하를 막고, 대응방안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기관 간의 개선대책 공유를 이뤄낼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한우농가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협회의견을 존중해 협의 결정해야 한다. -한우자급률 목표설정은 중량·공급열량 등 칼로리 베이스에 기반하여 제시되어야 하며, 법제화도 검토해야 한다. -한우자급률 목표는 35% 이상 ■한우정책 통일성 각 사업별로 한우의 개체식별(주민등록)이 요구되고 있으나 각 과별 개체식별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서로 달라 중복 투자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한우산업의 주관부서는 축산경영과 한우계이지만, 현재 한우계는 생산측면보다는 수급에 업무의 주안점을 두고 있는 실정으로 각 과별 한우산업의 통괄 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치 못하고 있다. 기본목표 -정책의 남발을 막기위해 한우협회 등이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한우산업의 일관된 정책 수행을 위해 한우과가 신설돼야 한다. -모든 한우정책은 담당과(계)에서 한우산업정책의 목표에 맞춰 조정·운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한우개체식별체계의 기본을 개량에서 이뤄져야 한다. 세부추진계획 -한우정책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한다. -한우정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주관부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한우정책 수립에 있어 생산자단체의 의견제시 기능을 강화한다. -생산자 단체의 한우산업 정책참여도를 제고시킨다. ■가축개량체계·추적시스템 연계 농림부의 축산물 이력 추적시스템의 시범사업은 도축장에서부터 소비자까지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개체식별체계 등 현재개량에서 추진중인 정책과의 통일성 유지도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축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의 본격 가동에는 별도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량추진기관과 중복투자의 우려가 높다. 기본목표 -개량분야의 개체식별체계가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전두수 등록이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행의 전제 조건이다. -쇠고기 추적시스템은 소비자 신뢰 제고로 한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개량·질병방역체계의 정비, 가축 능력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주체가 결정돼야 한다. 세부추진계획 -이력 추적시스템을 법제화시켜 실현 가능성을 제고한다. -개량사업과 생산이력 추적시스템과 연계된 사업단을 구성한다. -전 두수 개체식별이 전제되어야 한우농가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이력 추적시스템의 궁극적 목표는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우번식기반 육성대책 영세 번식농가는 사업 지속 의지가 높은 반면 불안정한 송아지 가격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기본목표 -번식의지가 높은 농가를 선발해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영세소규모 번식농가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추진계획 -사업실시 요건 충족 번식농가로 번식암소의 증두계획을 작성, 계획에 의거 증두를 한 농가에 대하여 번식기반 육성장려금을 지급한다. -참여대상 농가는 10두 미만의 번식농가로 증두시 약정된 장려금을 지급하고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약정농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우수급조절자금 운용 수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정도의 수급불균형 상황에서는 한우산업 수급조절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적기의 수급조절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기 수급조절을 못하고 사후약방문 식 대처를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기본목표 -양돈, 양계 수급조절자금과 같은 한우수급조절 자금을 조성 운용한다. -최소의 기금 조성으로 정부의 수매부담을 경감시킨다. -민간 소비자단체에 의한 자율조절 기능을 강화한다. -홍보 등 최소비용으로 수급조절 기능을 수행한다. 세부추진계획 -정부가 한우수급조절위원회(농협에 설치)에 축산발전기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축산발전기금 지원규모는 1천5백억 수준으로 한다. -한우수급조절자금의 이자 발생액(45억원)을 사업비로 수급조절기능을 수행한다. -정부 수매필요시 한우수급조절자금을 우선사용 후 예산에서 충원한다. ■근출혈 대응방안 추진 근출혈 발생빈도는 도축두수의 0.5% 정도로 추산되며, 연간 손해액만 3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근출혈의 원인을 두고 한우농가와 도축장, 유통업자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 또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본목표 -근출혈발생시 농가 손해비용의 보상체계를 구축한다. -브랜드 및 일반농가의 경우 출하시 공제식 기금을 적립한다. -정부도 농가 적립금만큼 지원 추진한다. 농가 손해분의 70%까지 보상한다. 세부추진계획 -근출혈 기금마련 브랜드에 우선 지원한다. -일반 한우농가의 경우 생산자단체에서 기금 적립 및 정부 보조 수령 -근출혈 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근출혈 관련 공제상품을 개발한다. ■조사료 생산 확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일부 지역이 소외되어 있다. 조사료 장비는 고가로 농가가 개별적으로 구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기본목표 -환경보존·식량안보 측면의 농지 유지를 위해 한우와 쌀은 공동운명체이다. -논에 대한 조사료 생산 지원을 더욱 활성화시킨다. -생볏집 곤포 사일레지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세부추진계획 -조사료 장비를 개인에게도 보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조사료 장비 소형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한우농가가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군단위 조사료 장비센터를 설립·운영해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 -수입조사료에 대한 품종별 품질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품질별 가격차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한우가격 선도기능 제도화 2004년 3∼6월 한우가격 하락은 가격 선도기능을 갖고 있는 가락동 농협공판장에 과도한 물량이 출하되면서 발생됐다. 브랜드의 경우도 수취가격을 가락동 농협공판장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격 선도기능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본목표 -이상 현상에 의한 출하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다. -가격 선도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세부추진계획 -농협의 집배기능 재정립 -농협 한우판매장에 대한 일괄 공급체계 구축 -한우수급조절 자금에서 매입자금 지원(한우수급조절위원회 구성 운영) -축협의 계통출하 기능 강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영세 소농가에 대한 지원을 개량측면(개량농가육성사업)에서 이뤄졌으나, 정부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들어 점차 지원을 축소해 나가고 있다. 또한 브랜드정책도 대규모 농가 위주로 이뤄지고, 브랜드 추진의 이익이 영세 번식농가로 이전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영세농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기본목표 -영세농가에 대한 지원은 농업이 아닌 농촌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접근해야한다. -영세번식농가의 보호는 유전자원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 -유전자원 보전은 국가의 기본적 업무이다. -한우의 농촌환경 유지 등 다면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세부추진계획 -친환경축산직불제는 대규모농가,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영세농가 위주로 운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