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현실적 대책포함 제도적 보완 필요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4.08.30 08:56:26

기사프린트

대한양돈협회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운영을 통해 양돈산업의 10년 대계를 위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계획(안)을 마련한데 이어 이를 토대로 한 전국 순회 공청회가 지난 18일 경상권을 마지막으로 4개권역에서 실시됐다. 양돈협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T/F팀이 미처 손대지 못한 내용이나 다소 보완될 내용이 대거 제시된 것으로 분석, 이를 최종 세부대책안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그 주요내용을 각 부문별로 정리해 보았다.

보조형브랜드육성 이의제기
■유통수급 분야
HACCP 인증여부를 전제로 전기지원 등 도축장에 대한 지원 및 LPC의 운영손실 보전을 통한 도축품질 제고, 육가공공장 지원 대책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T/F팀의 10년후 장기사육두수 예측 가운데 수출과 비수출시를 감안한 국내 사육적정 두수의 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한 세부전략의 절실함이 강조됐다. 특히 로컬브랜드 육성을 위해서는 맛있는 고기생산을 위한 최적의 배합비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도출된 가운데 브랜드 육성에 따른 비용부담이 큰 만큼 정부지원이 확대돼야 하고 브랜드나 규모별 차별화된 지원대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반면 고급브랜드 및 보조형 사업 보다는 자발적 사업참여를 통한 브랜드 육성이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농가들은 축산진흥지역 마련 등으로 영세농 생존을 위한 대책 수립할 것을 촉구했으며 브랜드 사업 참여시 사료외상대금 상환 보조 방안의 부작용도 우려됐다. 농가들이 생산에 전념할수 있도록 가격하락시 손실보전을 위한 보장보험방안이 눈길을 끌었으며 농장의 HACCP인증지원 및 전국시세 적용, 효과적인 소비홍보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다.

우수유전자 공유 대책필요
■개량번식 분야
검정소의 육질검정 전담화와 등지방 두께가 얇은것에 비중을 둔 현행 종돈검정소의 선발지수식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일부 청중토론자들은 종축개량협회와 검정소의 통합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GGP종돈장의 질병 위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와 종돈장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종돈평가 시스템의 구축도 주문됐다. 업계의 숙원인 우수유전자 공유체계 실현을 위해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며 핵돈AI센터가 건립돼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않았다. AI센터에 유입되는 종돈의 철저한 검역에 대한 제도화 뿐 만 아니라 GGP와 GP농장의 결속이 지속될 수 있는 법적 강제조항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실적 등급판정 시급
■사양경영 분야
후계자 양성방안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활용하자는 방안과 함께 양돈업을 희망하거나 관심있는 해외연수생의 선발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됐다. 최근의 높은 사료가격을 감안, 곡물의 공동구매를 통한 OEM 사료생산이 가능토록 농민의 사료곡물수입과 지원을 해야한다는 요구도 빠지지 않았다. 현실성있는 축산물등급판정 기준 제시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고품질 고급육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하며 돼지 모근을 통한 PSE의 유전인자 검색을 일반농가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물퇘지 방지를 위한 후기사료 급여 제도화와 도축검사원 확대를 통해 후기사료 미급여 농가의 색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와함께 조합도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주장 및 한국산돈육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교체모돈 수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표출, 관심을 끌었다.

악취대책 취약
■분뇨 환경분야
T/F팀이 마련한 기본안에 악취저감 방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악취 방지를 위한 미생물제의 국고 지원과 환경관련 제품에 대한 정부기관의 검증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돈사리모델링 사업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 가운데 축분퇴비 품평회와 퇴비생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축분퇴비의 소비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등 역시 축분뇨 처리에 대한 주문이 중심을 이뤘다. 이에따라 경종농가의 액비사용 도모를 위한 지역협력 공동체 설치 제안과 전업농가도 분뇨처리장으로 보낼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특히 오폐수와 축산분뇨 관리법의 별도 제정과 분뇨 배출원단위의 조정 및 액비분뇨유통센터에 대한 경영비 보조는 물론 액비운반차량의 활용방안 모색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우수종돈장 위생수준도 포함
■질병 위생분야
도축장에서의 폐장기 검사 및 농장에 대한 피드백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위생방역관리 우수종돈장 인증 기준에 유해잔류물질, 미생물 및 위생기준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은 많은 이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도축가공단계에서의 검사보조원확충, 조속한 이동가축 방역시스템 구축 주장도 나왔다. 아울러 떨이돼지 유통의 근본적인 차단방안은 물론 ‘돈콜레라 박멸 3단계사업’이 재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양돈연구소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유사기관과의 중복 방지 대책이 전제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농민이 원하는 백신공급과 농장이전시 규제완화, 사육규모에 따른 친환경 직불제 차등지원 , 폐업보상금 지급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