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지난 23일 낙농진흥회 농가의 기준원유량 증량 요구와 관련, 기준원유량 조정은 원유 집유의 직결체제 참여시 일반유업체 농가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반영할 계획임을 재확인 시켰다. 허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낙농진흥회 농가 기준원유량을 늘리라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밝히고 수급제도 개선없이 기준원유량만을 늘릴 경우 잉여량을 증가시켜 원유 수급불안이 가중되고 재정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침은 원유기본가격 인상문제가 마무리되는 대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각 주체별 의견을 수렴·확정할 계획임도 설명했다. 또 축산업등록제의 기준이 너무 높아 농가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허 장관은 현행 사육시설과 사육두수를 현행 있는 그대로 신고만 하면 된다며 일부 농가에서 축산업등록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잘못 알려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날 이영호 의원(우리당, 전남강진·완도)은 축산식품 관리 업무 이관 움직임과 관련, 다원화된 사회에서 식품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위해서는 생산부서인 농림부가 담당해야 함에도 축산물의 특성을 무시한채 식약청으로 식품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은 행정의 단순화를 위한 것임을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민노, 비례대표)은 축산업등록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할 것을 제안하고, 안병엽의 의원(우리당, 경기화성)도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스케치-국회 앞 단식농성 낙농인들 의식 낙농가 불이익 책임보상 다그쳐 ○…지난 23일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날 회의는 예상대로 DDA 농업협상과 쌀 재협상, 그리고 낙농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이 중에서도 낙농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된 것은 바로 국회 앞에서 8일째(23일 현재)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낙농인들 때문. 낙농인들의 요구사항은 그 첫째가 원유가 인상 문제, 두 번째가 기준 원유량 상향조정 문제, 마지막 세 번째가 축산업등록제 시행 유보. 그래서 이날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낙농진흥회에 가입해서 정부가 하라는대로 한 농가에 대한 불이익을 집중 거론하면서 낙농인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줄 것을 다그침에도 불구하고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원칙론만 고수. ○…김낙성의원(자민련, 충남당진)은 학교급식을 통한 소비촉진도 좋은 방안이지만 무작정 하다보니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학교급식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 특히 무허가 축사도 축산업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차제에 축사양성화를 검토해서 축산인들이 맘 놓고 양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 ○…안병엽의원(우리당, 경기화성)도 축산업등록제 반대에 대한 낙농인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현실적이 기준을 마련, 축산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것을 지적. ○…박홍수의원(우리당, 비례대표) 역시 낙농진흥회는 출발할 때부터 많은 혼란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 조직의 존폐여부에 대해서 질의. 또 낙농진흥회에 동참한 낙농가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순응한 농가에 대해 정부는 책임지고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 ○…한광원의원(우리당, 인천중·동·옹진)은 정부 정책을 따르고 거기에 충실한 농가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이렇게 된다면 향후 누가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겠냐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질책. ○…김재원의원(한나라, 경북군위, 청송, 의성)도 낙농진흥회 농가에 대한 기준 원유량을 상향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면서 이 농가들이 피해의식이 팽배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 ○…강기갑의원(민노, 비례대표) 역시 낙농진흥회 농가의 불이익이 명백한 만큼 기준 원유량을 상향조정할 것을 몰아치면서 농민 죽이고 국가재정 줄이는게 농림부의 역할이냐며 농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요구. ■낙수-낙농가와 약속 양당간사 회의불참 소위구성 안되자 낙농지도자들 실망 ○…이날 국회 농해위 방청석에는 낙농육우협회 신관우부회장(충북낙농조합장)과 정종화이사(낙농진흥회전국연합회장), 이명환 이사 등 몇몇 낙농 지도자들이 참석해 눈길. 이들은 지난 16일 여의도에서 있었던 전국낙농인궐기대회중 국회 농해위를 방문, 김광원 위원장과 양당 간사로부터 국회에서 소위를 설치해 낙농현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변의 시행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듯. 그러나 이날 농해위에서는 낙농인들이 희망했던 소위원회 구성 문제가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아 이들 낙농지도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농해위에서 낙농현안 문제를 다룰 소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당시 낙농 지도자와 대화를 했던 양당 간사와 그 밖에 의원들이 현재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