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축산기자재와 농기계 기술의 해외 유출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국내업체들이 내수 침체로 인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무분별하게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산 제품이 불법 복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불법 복제된 제품은 중국 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도 침투, 국내시장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특허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으로 특허 침해 사실 확인에도 법적 절차가 1년 이상이 걸릴 뿐만 아니라, 법적 제제를 제대로 가할 수조차 없는 사각지대가 많아 그동안 비싼 수업료를 주고 기술을 터득한 보람도 없이 하루아침에 생계마저 위협 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업체 및 단체는 물론 정부차원의 대응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중국 투자는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면 이처럼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인 것이다. 무엇보다 축산기계는 정밀성이 약간 떨어져도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 가능한 제품이 많아 한번 보거나 샘플만 있으면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한 제품이 많아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중국 농기계 관계자들은 중국이 시장 규모가 크다는 장점을 내세워 설계도를 요구하고 기술이전을 직접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 진출한 국내 농축산기자재 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국은 시장에서 사업성만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품을 복제해서 한국에 역수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중국 업체가 복제된 제품을 국내 판매가의 70%의 가격에 공급할 채비를 갖추고 구체적인 상담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실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중국 현지생산과 반 가공 공장 운영 시 추진 전에 기술보완과 보안에 대한 대안을 갖추는 등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박윤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