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마련중인 ‘가축분뇨관리 이용 대책’의 한축이 가축 사육두수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산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농림부와 환경부는 지난 26일 과천 시민회관에서 열린 ‘가축분뇨관리·이용대책(안)에 대한 자문회의’에서 지역내 양분허용량을 측정, 양분잉여가 일정수준 이상인 지역에 대해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양분 총량제’ 도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화학비료와 퇴액비 등의 구분없이 비료사용량을 합한 양분 총량을 적용하고 있는데다 퇴액비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은 언급되지 않은 반면 잉여 퇴액비가 발생할 경우 사육두수를 제한하는 방안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게 이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최종안은 아니더라도 이 내용만을 반영할 경우 주요 가축사육지역에서는 사육두수 감축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대책(안)에 양분총량제 시행 후 가축분뇨에 의한 문제 지속시 장기적으로는 ‘사육두수 총량제’로 전환한다는 방안에 주목, 지금까지 마련된 대책만으로는 가축분뇨의 효과적인 처리 보다는 사육두수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6일 자문회의에서 대한양돈협회 최영열 회장은 양분총량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반대의 시각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학계 관계자들은 “일방적인 화학비료 감축 요구는 형평의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대책안을 통해 명분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농림부와 환경부의 설명에 공감하면서 “화학비료사용량 감축계획까지 마련돼 있는 만큼 오히려 퇴액비의 사용량을 확대, 가축사육두수를 늘릴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대해 업계관계자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도를 믿고 따라달라는 요구는 무리”라고 지적, “최종안에서는 정부의 친환경축산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양축가들이 신뢰하고 수용할수 있는 명확한 대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