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25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가축방역종합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광우병·부루세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사전차단 및 발생 시 신속 대응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건강한 가축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단위면적당 가축사육밀도 완화와 함께 가축집단사육지역 농가에 대해 분산을 유도하는 한편 가축질병 비발생 지역주의제도에 대비, 위험평가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축산·수의업계가 요구했던 ‘방역청’ 신설 혹은 검역원의 확대개편은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날 농림부가 발표한 ‘가축방역종합대책’에 따르면 인수공통전염병인 광우병 예방을 위해 사료업체의 제조라인을 구분하며, 사료공장에 HACCP를 도입함으로써 동물성 원료를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내년부터 도축되는 소 전두수를 검사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검역원 등이 합동으로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 범정부적으로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한우 부루세라병 예방을 위해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농장산 한우에 한해서만 거래토록 하고, 감염가능성이 있는 1세 이상의 암소에 대해 우선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최근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련 업무 폭주로 현장 방역인력이 현저히 부족함에 따라 시도, 시군 등 일선방역 인력을 확충(232명)해 나가고, 공익수의관제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밀집사육으로 인해 가축이 질병에 취약해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건강한 가축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단위면적당 사육밀도를 완화해나가는 한편 가축방역에 취약하거나 밀집사육으로 환경부하가 큰 지역에 대해 가축사육밀도 완화, 축사 신증축 억제 의무 부여 등 특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 등 가축방역여건이 열악한 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경검역도 강화해 나가고, 농가가 지자체의 가축방역책임과 능동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담당관제 운영 등을 통해 상시 예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사료·분뇨·차량 등 출입경로를 사전에 파악, 데이터베이스화도 추진하는 한편 남은 음식물을 가축에게 급여하는 농가나 관련업체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역학조사에 외부전문기관 참여로 초동방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