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주 의원 한나라, 경남 통영·고성 ▲의원님의 농업관은 무엇인지요. - 농자천하지대본(農者之天下之大本) 이라는 금언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있다고 본다. 물론 농업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중요성과 의미가 다르기는 하지만 농업이 발달하지 않고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개발도상국은 식량부족에 허덕이고 선진국은 과잉문제로 골치를 썩는 것만 보아도 그렇고, 또한 영국이 산업혁명시 공업만 중시하고 농업을 간과하여 식량을 외국에서 사다먹다 1차대전시 독일의 해상봉쇄로 온 국민이 극심한 식량부족 고통을 겪은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실학의 중농주의도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농업은 곧 안보요, 우리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고 계승되는 농촌을 살리는 길이며, 환경 등의 공익적 기능을 가진 생명산업이자 미래 산업이다. 단순히 사람이 먹지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측면을 넘어서는 농업은, 우리 삶 그 자체다. ▲올해는 그 어느해 보다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의원님들께서 챙겨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올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무엇인지요. - 이번 정기국회는 DDA농업협상, 농업.농촌종합대책, 농협개혁, 농지법개정문제, 추곡수매제폐지와 공공비축제도입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10년전 UR에의한 농업개방이후 우리 농업은 지난 10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고 본다. 우리 농업이 살길은 경쟁력인데 경쟁력의 요체는 가격과 품질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는 솔직히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은 품질로 승부하여야한다. 고품질쌀이나 안전한 먹거리, 친환경농법 등 품질의 경쟁력을 높이는 농업정책을 실현하는 정책을 감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할 생각이다. ▲특히 축산분야에는 최근들어 축산식품 가공업무 이관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축산식품 관리는 생산부서가 담당하는게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 결론부터 말하자면 축산식품관리는 생산부서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잘알고계시다시피 국제적으로도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일관관리를 권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도하다. 이런 논쟁이 볼거진 것은 우리나라가 유독 행정의 효율성만을 추구하기때문인 것 같은데, 최소한 먹는 문제는 효율성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다. ▲이에 못지 않게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타부처에서는 통상마찰 운운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야한다. 광우병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점만 보아도 그렇다. 그리고 일부 부처에서도 통상문제나 단속인원의 부족에따른 실효성 등을 이유로 유예기간을 두자는 주장이자 제도도입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쇠고기에 대해서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어있고 부처협의도 끝난 상황으로 알고 있다. 김치업계나 양계협회 등에서도 원산지표시를 요청하고 있다. 법제정이 사정상 늦어지는 경우, 정부는 음식점이 자발적으로 원산지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 방안을 권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장사도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협동조합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평소 소신을 들려주세요. - 협동조합 개혁은, 조합의 기능과 역할을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느냐하는 어려운 문제다. 원론적으로는 조합원의 이익만을 고려하면 되지만, 우리 조합은 농민뿐 아니라 전국민이 이해관계자가 되어 있고, 농협이 살아야 농업이 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아도 그렇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협동조합개혁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신·경분리문제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경분리가 농업인과 회원농협의 실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지도·신용 등 3개 사업 부문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신·경분리에 필요한 막대한 자본금과 지도사업비 등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신·경분리를 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 좀 더 연구하고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오히려 신용사업부분의 이익을 경제사업에 확대·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농민과 조합원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신·경분리를 포함한 모든 개혁은 조합이 농민본위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이다. ▲기타 전국 농축산인들에게 꼭 당부하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도. -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려운 상황도 잘 알고 있다. 우리의 먹거리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숭고한 이념으로 조금 더 같이 노력하자는 말을 하고 싶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