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을 폐지(농안기금과 농특회계에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금평가 결과가 국무회의에 보고되면서 축산업계는 한마디로 이럴 수 있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축산업계는 축산업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8%에나 달하고 있는데다 농업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효자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축소시키려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축발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축발기금의 존치 이유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축발기금은 쇠고기 수입 증가에 따라 국내 축산업이 위축되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조성된 만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별도로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도 그럴것이 축발기금은 총조성액 5조3천8백33억원중 축산물수입이익금이 절반인 2조6천6백88억원이며, 축산물수입이익금의 92%가 수입쇠고기 판매차익금으로 조성됐기 때문. 더욱이 축발기금은 축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됐기 때문에 축산업 전반에 지원하는 것이 설치 목적에 부합됨에도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설치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과 설립목적이 다른 농안기금에 통폐합하는 것은 지원사업 등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더 별도로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발기금 폐지 이유를 기금평가단에서는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하다고 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일축하면서 마사회는 설립목적이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에 있는 만큼 마사회 납입금을 축산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설립목적상 당연한게 아니냐며 오히려 마사회 납입금을 농특회계나 농안기금으로 납입토록 할 경우 재원과 사업간의 연계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 분명하다며 이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2000년 이후 빈발하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신속하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별도로 독립된 축발기금은 반드시 존치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그 예로 2000∼2003년 구제역 돼지콜레라 발생시 생활안정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성 신설, 가축수매자금 등 즉시 전용을 통해 신속하게 방역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성공적으로 질병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점을 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광우병에 신속히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축발기금의 존치 당위성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축산업은 계열화 브랜드화 진전,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 등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단계별 상호의존성이 높아 종합적이고 조화된 정책추진이 중요한 만큼 무엇보다 축산정책은 별도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더욱이 축산인들은 축산업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축발기금으로 이뤄져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안기금이나 농특회계와 통합시 축산업에 소홀히 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행대로 존치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