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이 농안기금과 농특회계와의 통합으로 결국 가닥이 잡혔다. ★관련기사 3면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기금운용평가단이 평가한 기금존치평가 결과보고를 통해 축발기금의 경우 마사회납입금으로 학교우유급식, 낙농진흥회지원 등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함에 따라 신축성이 필요한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사업은 그 비중이 낮아(19.3%) 농안기금과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마사회납입금은 농특회계로 이관토록 해야 함을 보고했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도 5년간 저축가입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가 80만원에 불과한데다 2000년 폐지된 도시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재형저축장려금과의 형평상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농수산신용보증기금 역시 보증관련 기금과 통합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농산물 수입관세징수액중 33%인 7천7백81억원에 달하는 축산물수입관세징수액은 축산업의 희생을 담보로 조성된 것인 만큼 축발기금을 통폐합할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 농특회계로 납입되는 것도 축발기금으로 납입해 축산분야에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가축질병, 재해 등 돌발적 환경변화로 인한 축산물수급 및 가격불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과 탄력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성재원의 대부분이 축산관련사업으로부터 조성된 만큼 축산사업으로 지출되는 유기적 연결성을 고려할 때 축발기금은 반드시 존치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 의견수렴, 당정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기금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중 기금정비방안을 확정 발표, 2월이후 법률개정 및 조직통합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