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발전기금(이하 축발기금)을 없애겠다’는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 결과가 국무회의에서 보고되자 축산업계가 온통 벌집 쑤셔놓은 듯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우용식·수원축협장)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전국한우협회장), 전국농민단체협의회(회장 최준구·대한양계협회장), 그리고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회장 김창근·중앙대 교수)는 지난 7일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축발기금 폐지 방안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축발기금은 축산업의 희생을 담보로 조성된 피와 땀의 결실임에도 만약 이를 없앤다면 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축발기금은 축산업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목적과 사업내용이 전혀 다른 농안기금과 통합하는 것은 기금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지적하고, 축발기금은 축산농가의 애환이 어려있는 만큼 별도기금으로 유지하면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계속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마사회는 축산발전을 위해 설립된 축산관련 조직으로 마사회 납입금은 축산사업에 쓰여질 때만이 사업과 연계성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구제역, 광우병 등 해외악성가축질병 발생에 효과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축발기금은 반드시 계속 존치 유지돼야 함을 역설했다. 특히 축산인들의 최후 보루로 인식되고 있는 축발기금 폐지로 축산농가에 크나큰 정신적 상실감을 안겨주지 말고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발기금의 확대조성 방안이 오히려 강구돼야 함을 강조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농민단체협의회 축발기금은 국내 축산업의 희생과 손실을 담보로 조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축발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 축산업에 지원해 주던 정부의 마지막 의지마저 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축발기금 폐지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현재 농특회계로 납입되고 있는 축산물수입관세액도 따지고 보면 축산업의 희생을 담보로 조성된 것인 만큼 축발기금으로 납입토록 할 것으로 요구하면서 정부는 축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등으로 국내 축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욱이 우리 삶의 터전인 축산업을 이 땅에서 없애려는 어떠한 행태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 축발기금은 정부의 축산물 시장개방 정책에 따라 국내 축산업의 희생을 담보로 조성된 목적기금인 만큼 미래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존치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 농축산물시장 완전개방시대에 우리 농업생산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중추적 산업으로 성장한 축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정부는 오히려 축산분야에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축산식품의 안전성 제고와 각종 질병의 예방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축발기금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 보다도 크다는 점을 직시하고, 축발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물수입관세를 축산발전에 편입할 수 있는 특별법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