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까지 브랜드사업 1조7천억 지원해야”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송석우)는 정부의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축산분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축산경제자문위원회, 전국 축협조합장들을 대표한 축산발전협의회, 그리고 축종별협의회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대한 농협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정리했다는 것. 현재 마지막 단계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자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최종안이 마련되는 이달 중순경 농림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협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검토의견과 추가 정책반영 요청사항등을 정리했다. ■종합대책 검토의견 △축산물 고품질화 및 브랜드 육성=산지축산물생산유통활성화사업 지속 확대 및 브랜드 유통·홍보비용 지원을 확대, 2013년까지 1조7천억원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 △가축계열화=계열화사업 참여조합을 올해 5개소에서 2007년 8개로 확대, 대출금리를 5%에서 3%로 인하하고 운전자금 대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것을 정부에 건의. △품질고급화 장려금(거세장려금)=초음파 육질진단시스템 보급을 올해 74개 조합 1억4천2백만원에서 2005년이후 전 조합 2억원으로 확대. 장려금 시행기관 변경으로 업무효율화를 도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 등급판정은 등판소, 자금지원은 농협중앙회, 장려금 업무협조단체에 대해 장려금 취급수수료 지원등을 요청. △가축개량사업=한우육종농가 지원확대와 젖소 예비후보 종모우 매입 가격 현실화, 종돈사업소를 종합 육종개량기관으로 육성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고 종계 경제능력 검정 확대실시 및 검정소 신설을 요청. △사료사업지원=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금리를 5.5%에서 3%로 인하할 것과 HACCP 및 BSE예방시설지원(신규)에 3백8억원 3%를 5년거치 10년 균분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송아지 설사예방을 통한 육성율 제고를 위해 면역백신을 모두 13억1천3백만원 지원하고 한우의 우수성 홍보 및 축산인 정보교류 확대를 위한 한우경진대회 개최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 △송아지 생산안정제= 현재 안정기준가격 1백26만원이 올해 2/4분기 평균시장가격 2백56만원보다 훨씬 낮아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분석에 따라 송아지 안정기준 가격을 현실화해 줄 것을 요청. △경주마 생산사업=씨암말 연간 20∼30두 도입과 조련시설 연간 7농가 설치를 위해 정책자금 32억원 지원을 요청. △축산업등록제·친환경축산직불제=등록농가 인센티브 지원과 교육·홍보비 보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조합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축산환경개선제 공급과 생산퇴비 수매비용 보조를 건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자급 조사료 증산을 위한 자금등 정책적인 지원 확대를 요청. △유기축산시범사업=경제성 분석 및 국내 실정에 적합한 유기축산 사육모델 설정을 위해 유기축산 시범사업 사업비 지원확대를 요청. △축산물 검사사업=식육교육센터 시설확충 및 도축검사원 교육실시등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도축장 축산물 위생검사능력 제고를 위한 장비와 인력지원을 요청. 축산물판매장 HACCP기준 보급 및 조속한 인증 실시를 요청. △가축질병 방역활동=지역방역담당을 위한 지역축협 동물병원 확대 개설 및 지역축협 방역비 지원을 건의. △축산물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서울공판장 도축시설 폐쇄 및 이전대책을 추진중으로 약 6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이에 대한 지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가공공장 원료육 구매자금 및 공판장 출하선도금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 △축산물등급판정사업=등록제 관련장비 구입시 정부지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등급판정수수료 징수대상 확대와 수수료인상의 경우 축산농가, 관련협회·단체등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건의. △식육교육센터 운영지원=식육기술교육 및 도축검사관 교육 시설 확충에 40억원의 지원을 요청. △축산물 판매시설 현대화=브랜드 축산물 전문판매장 개설에 개소당 40억원 내외 지원과 식육판매점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자금 지원 및 금리인하를 건의. △축산자조활동자금 사업=공동운영에 관한 세부절차 제정과 관리위원회 자조금 사무국의 법적지위 규정등 입법 미비사항 보완을 요청. △원유가격 결정시스템 개선=집유조합 중심으로 집유기능 통합 및 자체 수급위원회 운용과 중장기적으로 관련법 개정후 원유검사 업무의 농협 통합운영을 건의. 이를 위해 자율수급기구 재정 5천억원 지원과 원유가격 결정기구 조직화 지원을 요청. △학교 우유급식=학교급식우유 보조급식 및 저소득층을 위한 급식확대와 청소년 및 우유소비 유발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홍보 예산 확대를 요청. △축산물 소비홍보=농협이 전체 축산물 소비홍보의 중심역할을 담당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의견제시. △가축공제사업=가축공제 보장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 한우·육우·젖소 가입대상을 생후 2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하고 닭의 보장범위에 설해와 축산휴지 손해까지 확대 보장할 것으로 건의. △축산물종합처리장 운영개선=도축장 및 공판장 부분육 가공공장도 시설지원 자금대상에 포함하고 위생육 유통제고를 위해 점검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건의. ■추가정책 건의사항 △한우비육경영 안정사업=한우 비육경영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부담과 정부보조에 의해 기금을 조성, 한우가격 하락시 생산비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전금 소요액(2004년 기준으로)은 1두당 최고 49만1백60원, 총 소요액은 최고 7백24억4천5백만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권역별 젖소 우유성분 분석센터 설립 운영=국내 젖소능력 검정사업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 5개 권역에 우유성분 분석센터를 설립하고 기 보유하고 있는 최신 유성분 분석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지역간 검정사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젖소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선도농가의 우수한 젖소에서 수정란을 생산해 농가에 이식하고 생산 송아지중 암송아지는 농가에 귀속하고 수송아지는 종축으로 활용, 고능력우 사육기반을 확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건의. △목장 경영개선을 위한 헬퍼사업 육성지원=연중무휴 생업에 종사하는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당 헬퍼수를 확대, 2007년까지 20개 조합에 2백명의 헬퍼를 육성. △가축개량 대상종축의 확대=기타가축 축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종축개량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에서 사슴·토끼·오리·흑염소·개등의 개량을 관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밀원식물 식재사업=아카시아꿀 중심의 벌꿀 생산에서 밀원 다양화를 위해 밀원식물 식재지도 및 잡화꿀의 밀원별 브랜드화 지원을 건의. △축산종합컨설팅사업 강화=전업농의 경영위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컨설팅 지원 및 농가 회계 교육, 위험관리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경영관리프로그램 운용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해 정확한 경영개선 효과를 측정하는등 종합컨설팅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 △농업경영컨설팅 지원=현재 양계품목에 한정돼 있는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한우등 타 품목까지 협동조합 참여 확대로 민간컨설팅업체와 경쟁을 통한 컨설팅 품질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농업경영 선진화=2007년까지 1백개 조합, 3천농가에 대한 농가 경영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과 인터넷을 이용한 축산종합정보 제공은 물론 축종별 경영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축산농가 사양관리, 경영분석 서비스 필요성이 제기됐다. △농업과학기술 개발=농협축산연구소 기능을 확대하고 양축농가 현장애로 과제 실증시험 연구를 강화해야 하며 연구소내 유전자분석실, 수정란 이식센터 및 초음파 육질진단 정보센터 설치, 중앙분석센터 역할 강화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산학연 연계 축산경영지원시스템 구축=농협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컨설팅 체계 구축 및 정착으로 대학과 연구소, 중앙회, 조합의 전문인력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경영규모 대형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 수요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돈사시설 및 양계시설 개선=인터넷을 통한 축사환기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 돈사환기량 자동계산, 환기컨설팅 관련 동영상등을 농가에 제공하고 양계사육시설 현대화 및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질병예방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기타가축용 부존사료개발 및 이용지원=토끼·사슴·염소등 기타가축의 정상발육을 위해 전문사료 제조시설 설치에 지원에 필요하다는 의견. △고품질 우유 안전성 제고를 위한 착유진단기 보급 운영=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을 수행하는 검정소에 착유 진단기를 보급하고 착유기 및 착유습관 교정을 통한 체세포·세균수 감소와 착유시간 단축, 유방염 예방 및 친환경적 원유생산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우·돼지 생산이력제 추진=한우의 경우 2007년까지 5개 조합에 생산이력제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돼지의 경우 계열화사업 조합을 중심으로 타당성 검토후 시범 실시하는등 돼지고기 생산이력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요망된다는 내용이다. △돼지 품질인증제사업 추진 확대=돼지사양 및 생산기준을 제시해 그 사양에 맞춰 생산한 농가에게 품질을 인정해 주는 품질 표준화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품질인증조건을 모돈 F1비율, 출하일령, 농장방역 수준, 육질검사점수, 규격출하비율, 항생제 검출여부등이 제시됐으며 인증획득시 비육돈출하 및 규격돈 출현장려금등의 인센티브 적용을 요청했다. △축산물 가공공장 HACCP 확대 지원=농협 축산시설인 육가공공장 23개소, 유가공장 4개소, 난가공공장 6개소, 계란집하장 15개소에 대한 HACCP 인증 추진과 축산물 판매장에 대한 HACCP 인증 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소비지 판매시설에 대한 HACCP기준 제정과 보급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식육처리기능사 활성화=식육처리기능사를 식육산업의 핵심 주도체로 육성, 냉장육 유통정착에 기여하고 위생적인 육류유통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우대방안의 법제화와 위생관련 종사자의 자격증 소지 의무화 제도 마련이 건의됐다. △축산물 화상경매 도입=서울공판장 도축기능 폐쇄에 대비, 축산물 전문도매시장 육성과 병행해 화상경매 시범실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특히 고품질 브랜드 쇠고기 부분육 경매를 우선 실시후 지육경매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통전문인력 육성=축종별 유통 경영혁신 4대 분야에서 현장수요가 있는 세부분야를 중점적으로 교육, 전문인력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 △계란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일반 계란집하장에도 냉장유통 특장차량 및 계란운송대 지원을 통해 냉장유통시스템의 조기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육류원산지 표시제 시행 대비 설비지원=중앙회 공판장, 돈육·계육 육가공공장등에 대한 소포장 유통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건의. △축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 운영=수도권에 국산 축산물만 취급하는 종합유통센터를 설치, 유통뿐 아니라 판매, 물류기능을 물론 교육, 홍보등 종합기능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고품질 위생 닭고기 생산=부분육 중심 유통변화에 부응한 대형닭 생산기반 구축과 개체포장 등 포장육 중심의 유통변화에 따른 도계장의 시설 투자비용 정부지원 확대. △기타가축 전문도축장 신설=기존 도축장에 병설 및 신규로 전문도축장 설치를 지원하고 기타가축산물 생산공급기반 확보로 소비 대중화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 △양돈계열화사업 확대=계열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영남 또는 충청권역에 목우촌 제2공장 건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돈육 부분육 가공시설 활성화 지원=회원조합 육가공장의 권역별 영세·중복시설의 자율적 통합유도 및 각종 사업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며 규모화된 사업장을 권역별 돈육 부분육 유통의 중심사업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도압장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고품질의 위생적 오리고기 생산을 위해 도압장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오리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급식가공시설 확대 설치=학교급식 식재료를 농협이 책임지고 공급, 국내산 축산물 소비확대 및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가공공장 추가시설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돼지고기 비선호부위 전문식당 운영활성화=수출부위 수요창출을 위한 전문식당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도드람양돈조합의 도드람마을을 2007년까지 1백개점으로 확대하는등 생산자 자율수급조절 및 균형소비 유도에 지원을 건의. △돈육 비인기 부위 전문 가공공장 설치=돼지고기 비인기 부위를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로 돈육소비확대와 수출상대국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상품개발 지원으로 수출확대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제주도등 지역청정화를 통해 수출확대 및 수출선을 다변화하고 고품질 국내산 돈육의 신뢰확보를 위해 교체모돈 수출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수출용 대형닭 생산체계 구축과 해외시장 동향의 신속한 정보수집 및 공유체제 구축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양돈산물 수급안정체계 강화=양돈수급안정위원회와 양돈자조금의 상호보완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수급위는 수급조절, 자조금은 소비홍보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정훈 jhshin@chuksannews.co.kr |
